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윤석열은 내란죄 범죄자가 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혐의는 명백하다.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들에게 국가권력인 국회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지시했다. 처벌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