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제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총 8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윤정부가 또 다시 거부권을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이제는 거부권공화국이는 별칭이 덧붙여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지나치게 무력화하여 3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체투지와 1만 5900배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했던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