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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 오명 벗기 위한 사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 필요 1

사기 혐의 전 모씨 구속 - 사기범이 활개치는 사회 - 방지책은?

한동안 펜싱국가대표 남모 씨와 결혼한다면서 난리를 쳤던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기 힘든 전 모 씨가 구속되었다. 그녀인지 그인지 구별하기 힘든 전 모 씨의 엽기적인 행태를 나열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벤틀리를 선물하고 무슨 레지던스에서 살고 또 그것을 통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한다. 아직도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가 OECD 국가 중 사기 피해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 체크한 언론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사기 피해가 1등인지 아닌지가..

정보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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