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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1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 최단기간 헌재 심의 기대- 새정부 1호 국정 과제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이 12월 4일 오후 5시 국회 표결에서 가결되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떨치기 힘들었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강력한 힘으로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된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 내란 사태는 11일 만에 민주적 절차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심의한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 심의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의지와 태도를 물어보는 형상 재판이다. 내란에 의한 국헌 문란의 혐의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최단기간에 탄핵 심판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

시사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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