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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최고조 1

고무줄 의대 정원 - 오락가락 교육정책 역대 최악 정권 - 속타는 학생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육 정책은 먼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교육정책과 의료정책을 긴 숙고와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느닷없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가 밝힌 의료단체와의 130회 협의는 뺨 때리고 달래는 식이었다. 역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료 인력 수급 문제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 의료 인력을 포함한 장기적 의료 인력 문제만으로도 수년간의 연구가 필요한 문제일뿐더러 교육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이다. 출산율을 고려해서 적정 의료인력을 산출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심각한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과 특정 의료 ..

시사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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