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19일 개최되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균용 후보자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균용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전문에 1919년 4월 11일 (2019년부터 4월 13일에서 변경)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기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후보자가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병합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지니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국민들 사이에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이균용 후보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