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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빛의 혁명 도구가 되겠다고 천명 1

한덕수 탄핵안 가결 - 최상목 궤변 담화보다는 헌재 재판관 임명 건의했어야

내란 피의자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에서 탄핵되면 다음 대행이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궤변에 가까운 담화를 발표했다. 핵심은 위태로운 경제 상황에 한덕수 대행의 탄핵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 탄핵을 멈추어달라는 호소였다. 한마디로 궤변이었다.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겨났고, 내란 피의자 한덕수가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중되었다. 실제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요구한다는 궤변을 발표하는 순간 KOSPI는 낙폭이 커졌고,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서고 말았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에게 탄핵을 멈추어..

시사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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