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8일 금요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저녁 식사 시간 전까지의 청문회 진행 상황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 인사 청문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정하고 있다. 최근 개봉된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루이스 스트라우스(스트로스) 제독은 집요한 청문 위원들의 추궁과 증언에 의해서 매우 드물게 미국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대부분의 후보자가 청문경과보고서에서 부적격 의견이 무시되고 심지어 청문경과보고서 자체도 채택되지 않는 국무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는 촌극이 연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는 완전히 형해화하고 있다. 과연 이대로 좋은지, 한국과 미국의 인사 청문제도를 비교하면서 발전적으로 대한민국 인사청문제도의 변화를 모색한다. 한국과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