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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준엄한 심판 필요 1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 - 희대의 판결 - 국민 주권 위협

사법 역사상 이런 판결은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희대의 판결이었다. 대법원 임시 소부(2부)의 첫 심의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것부터 희대의 판결의 시작이었다. 3월 26일 항소심 무죄 판결 후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한 후 첫 심의를 한 후 이틀 만에 두 번째 심의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회피를 결정한 후 바로 5월 1일 판결을 한 것 또한 희대의 판결이었다. 6만 페이지가 넘는 재판 관련 기록을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10일도 되지 않은 시일 동안 모두 파악하고 5월 1일 선고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희대의 판결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6-2(재판장 최은정)의 항소심에서 6개월 전 이학수 정읍 시장 2022년 지방 선거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랐다. ..

시사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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