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예산 역대 최고 - 무역수지 세계 200위 - 최악의 내수 경기

20일 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올해 상반기(1월~6월) 누적 무역수지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IMF가 선정한 주요 20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순위는 무역수지 누적 적자 264억 6700만 달러(한화 35조 9157억 원)로 200위를 기록했다. 109위인 북한보다 뒤처진 순위로 드러나 충격은 더욱 배가되었다. 

 

IMF의 무역수지 통계는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을 모두 소진하고 예비비 329억을 편성해서 총 578억 원을 소비하며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는 수출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내수조차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터져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까지 심각한 경제 여건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국내 자영업자들은 IMF 구제 금융과 코로나 때보다 더욱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위기설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 

■ 수출로 경제 견인하는 한국 경제, 무역 수지 작년 세계 198위, 올해 상반기 200위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 YTN 보도

한국은 수출로 경제를 견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수가 경제를 떠받치기에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수지가 우리보다 뒤처지는 일본(204위, -1389억 4200만 달러)과 미국(208위, 1조 980억 6000만 달러)과 비교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내수로 지탱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IMF 통계 세계 무역수지 순위 198위(작년), 200위(2023년 상반기)는 충격적이고 침체가 지속되는 내수 경기까지 포함한다면 한국 경제는 단연코 위기라는 진단을 내려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런 한국 경제에 대해 정부 당국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동안 '상저하고'라는 희망적 주장을 하다가 하반기에도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유지되자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가계, 기업의 여력이 없는 상태인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그나마 여력이 있는 정부 파트에서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지나친 확장 재정은 부담이겠지만 경제 상황에 맞지 않은 지나친 긴축 재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정부 당국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런 경제 관료 하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고충은 더욱 커지고 걷잡을 수 없는 경제 위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긴축재정의 도그마에 빠진 추경호 경제 부총리 - JTBC 뉴스

■ 상반기에 정상 외교 예산 모두 소진하고 329억 원 예비비 편성해도 무역수지는 악화

외교와 무역수지는 완벽하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작금의 무역수지 악화는 외교의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과의 관계가 외교에 의해 악화되면서 결국 우리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되었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정권의 외교정책이 무역수지가 악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중국 무역수지 최대 적자 - MBC 뉴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면서 249억 원 정상외교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예비비 329억 원을 편성한 윤정부 외교 정책의 성과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외통위 국감에서 외교 성과 없이 방만한 정상 외교 예산 소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감 질의- 박홍근 TV

■ 최악의 내수 경기에 무너지는 자영업자들

고물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가처분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든 가계의 소비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까지 겹쳐 최악의 내수 경기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의 최악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형국이다. 

 

이런 최악의 경기에 정부가 긴축재정을 고집하고 지역화폐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버티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버티는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 막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조만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많아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런 정도면 유능한 경제 관료가 신속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도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 성적을 보면 윤정부의 경제 관료로는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황의 늪 - MBC PD 수첩 갭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