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교육위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관련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 자녀의 엽기적인 학폭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비서관 부인이 학폭 파장이 커지자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카톡 프로필을 교체해서 권력형 학폭 무마를 꾀한 흔적을 아울러 폭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혜영 원내 대변인은 "이동관, 정순신에 이어 김승희까지 윤정권은 아빠찬스 학폭 무마 정권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의 파장은 계속 이어졌다. 김영호 의원은 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비서관의 자녀가 1학기 초에도 또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학생들 간 화해 등의 이유로 교장 재량으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4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승희 자녀 학폭 무마 사건에 대해 사표 수리를 안 하고 대기 발령시켜 놓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관, 정순신, 김승희까지 계속되는 윤정권 인사들의 자녀 학폭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사건 - 김영호 민주당 의원 국감에서 폭로
20일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에 대해서 폭로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김승희의 자녀는 초등학교 2학년 후배를 화장실에서 주먹, 우산, 리코더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해서 각막 손상 등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혔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이 자녀 학폭 무마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김영호 의원은 추가해서 폭로했다. 이 사건으로 학폭 심의가 열리기 직전인 7월 19일 김승희 아내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대통령과 7월 10일 나토 정상회의 출장 시 사진으로 교체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과 남편과의 관계를 과시함으로써 학교 측과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위압감을 주지 않았나 의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이 폭로되자 김승희는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의원면직했다. 이에 대해서도 24일 유승민 전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표 수리를 안 하고 대기 발령시켜 놓고 필요하면 검찰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승희 사건으로 재소환되는 정순신 자녀 학폭 관련 사건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의 자녀 학폭 문제도 김승희 자녀 학폭 문제로 다시 소환되고 있다.
정순신 자녀는 2017년 한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후 1년 가까이 동급생을 괴롭혔다.
"제주도에서 온 ××", "좌파 ×××"등의 언어폭력과 함께 집단 따돌림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순신 자녀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2018년 3월 전학이 결정했다.
더 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정군 측은 재심을 신청한 것에 이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 소송을 3심까지 진행했다. 이때 정순신은 미성년 아들 법정 대리인을, 연수원 동기는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전학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되었다. 하지만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다. 현직 검사였던 정순신 측의 법률적 지식을 이용해서 아들이 명문대 진학할 동안 소송을 통해 최종 결정을 지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결국 국회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7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10월 6일 통과시켰다.
■ 자녀 학폭 사건에도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윤정권 인사 중 가장 오래전에 자녀 학폭 문제가 불거진 사람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
이동관 위원장의 아들이 2012년 H고에 다니고 있었던 당시 1년 내내 동급생에게 폭력을 가했지만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이동관 위원장 자녀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학폭 기록도 남지 않았고 결국 명문대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을 최초 폭로한 H고 전 모 교사는 최근 TV조선의 정정보도와 관련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TV조선이 전 모 교사에 대해 폭로 당시 하나고에서 징계받았고, 전교조 소속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고 이에 대대 정정보도를 한 것에 대해 전 모 교사는 공익 제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차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 모 교사는 중국 파견이 끝나면 다시 H고로 복귀해서 묵묵히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 아들의 1학년 담임교사도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단순히 이동관이 임명되었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밝혀 내야 할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혀 이 사건이 아직 진행형임을 강조했다.
윤정권 고위 공직자 중에서 자녀 학폭 문제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진행되었던 인사 관련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고양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인사 관련 여러 문제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말을 뒤집어 과거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도 안 하는데 자신은 국회에서 답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 상당한 진전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과거 민정수석이 독점하던 업무를 법무부는 자료 수집을, 대통령실은 평가를 하게 되어 견제하고 있다는 독특한 책임 떠넘기기 전략을 구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반성하지 않는 답변 태도로 보아 이런 식의 인사 검증 방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임명되는 윤정권의 인사 중에는 결코 자녀 학폭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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