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보도전문채널 YTN이 23일 매각되었다. 최종 낙찰자에 3200억 원을 써낸 유진그룹이 선정되었다.
한전 KDN(지분 21.43%)과 한국마사회(지분 9.52%)는 2022년 8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핵심자산인 YTN지분 매각을 검토했고 작년 11월에 공공기관운영회는 두 기관의 YTN 지분매각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30년간 YTN의 공공성을 담보한 공적 지배구조가 무너졌다고 비판하면서 절차부터 하자인 YTN 지분 불법 매각은 정권의 언론장악 하청업자 선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라고 말하며 YTN 매각 전 과정 검증을 위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낙찰자 유진그룹 회장의 뇌물 공여 사실의 대법원 확정 사실을 밝히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방송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YTN 매각 - 언론노조, 정권 편향적 언론 만들겠다는 권력의 야욕 주장
지난 20일 언론노조는 YTN 매각 과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삼일회계법인이 한전KDN의 사전동의 없이 마사회와 공동계약한 과정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KDN이 단독 지분만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매각할 수 있음에도 마사회와 공동계약한 과정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YTN 매각이 결정된 23일 성명을 통해 "윤정권이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신뢰도 1위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을 흔들어 정권 편향적 언론을 만들겠다는 권력의 야욕"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 대통령실 압력 의혹 등 YTN 매각 전 과정 국정조사 검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YTN 매각 전 과정에 대한 의혹과 낙찰자인 유진그룹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반성 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 홍대표는 YTN은 공기업이 30.9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는 개입하지 않는 구조로써 준공영방송이라고 규정했다.
무엇보다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헐값 매각과 배임 등 YTN 매각 전 과정의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대주주로 발표된 유진그룹 회장은 2014년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10년 간 운영한 나눔 로또 복권 사업의 수탁 사업자 선정에도 탈락했다고 밝혔다.
홍대표는 국민이 지킨 YTN의 공공성을 해체해서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동관 방통위의 결정의 부당성을 비판하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대표는 마지막으로 정권의 방송 사유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 정권에 휘둘렸던 YTN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와 측근인 의사 박경식 씨와의 통화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되면서 YTN 사장 인선에 개입한 의혹이 보도되었다.
이와 함께 한보비리 몸통으로 거론된 YS 차남 김현철 씨는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아들로서 구속되는 역사를 만들었다.
이후 만성적자에 시살리던 YTN은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한전 330억 원, 담배인삼공사 440억 원, 한국마사회 200억 원 등 총 1100억 원을 2차 증자해 자본금을 1500억 원으로 늘려 만성적자 상황에서 벗어난다.
이를 계기로 YTN은 공기업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보도와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준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30여 년을 이어온 준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이번 매각으로 해체하고 방송을 사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YTN 이사회를 통해 낙찰자인 유진기업과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다액출자 변경 심사 과정이 남아있다.
따라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매각 전 과정의 부당성을 밝혀낸다면 남은 절차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최우선 정책 과제로 YTN 매각 부당성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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