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운전자 결국 무혐의 처분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에게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범상 치사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현장의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할머니 측은 급발진을 주장했다. 

 

결국 10개월의 긴 수사 끝에 할머니는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할머니의 과실로 봤지만 사설 조사업체의 상반된 의견이 대립한 끝에 경찰은 할머니의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랑하는 손자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찰에 입건되는 아픔까지 닥친 할머니에게 이번 결정이 힘이 되기를 많은 시민들은 응원하고 있다. 

■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아끼는 손자를 잃은 할머니의 울부짖음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국과수 조사 - SBS 뉴스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사람들이라면 할머니가 손자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는 처절한 아우성을 기억할 것이다.

 

학교 등하교를 책임졌던 할머니는 하교하는 손자를 차에 싣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할머니의 손자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간 뒤 갑자기 급박한 울부짖음이 이어졌다. 

 

할머니의 손자를 부르는 처절한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결국 차량은 할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서 대로를  날듯이 횡단해서 농수로에 처박혔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큰 상해를 입었고 손자는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 국과수 운전자 과실 vs. 다른 감정기관 변속레버 조작 없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KBS 뉴스

이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일반인들의 상식적 판단과는 다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할머니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했다. 

 

국과수는 가속현상이 나타나면서 처음 앞 차량을 추돌했을 당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이 일어나기 전에 주행(D)에서 중립(N)으로 추돌 직전에는 중립에서 주행으로 조작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기관은 할머니 운전자의 '변속레버 조작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상반된 감정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할머니 운전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 EDR 감식에 대한 합리적 의심 증폭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차량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로 할머니 운전자처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차량 결함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홍기원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신고 169건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단 한 건도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국과수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사고기록장치(EDR), 운행기록계(DTG) 분석, 브레이크 신호 이상 여부, 엔진 소리 음파 분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EDR 중심으로 진행되는 급발진 규명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EDR의 본래 역할은 전체적인 사고 기록보다는 에어백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EDR은 사고 규명의 만능키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자제어장치(ECU)가 본격적으로 탑재된 1980년대 초반부터 이미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자제어 이상은 흔적이 남지 않고 사고 후에도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EDR 감식에 의존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규명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젠 대부분의 가정에 한 대 이상의 자동차가 있는 상황에서 일반 운전자들도 언제라도 할머니 운전자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답답함이 있다.

 

언제라도 할머니의 상황이 될 수 있어 사고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에 운전자들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는 답답함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말 많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또다시 사고가 나면 관심을 끄는 쳇바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누구라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좀 더 전향적인 사고 원인 조사와 사고 예방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이다. 

 

이런 류의 사고에는 국민들을 대의하는 정치권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에 정치권이 나서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