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삭감, 과학계 패닉 - 믿을 건 국회예산 심의뿐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총 규모 656조 9천억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로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를 반영한 결과다. 문제는 R&D 등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이다. 과학계는 패닉에 빠졌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외교적 저지를 해내지 못해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 사건 이후 곧바로 이번에는 과학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마치 국방, 외교, 환경 국가의 주춧돌을 하나씩 흔들리다 이제는 과학이냐는 한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다. 과학계의 한탄을 국회가 막아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R&D 예산 대폭 삭감, 반발하는 과학계 

29일 국무회의 정부 예산안 확정 의결, R&D 예산 대폭 삭감 -MBC 보도

정부의 2024년 예산안 발표에 과학계는 충격에 빠졌다. 총 638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 중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과학 분야 예산이 최초로 삭감된 것은 나라의 중추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과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과학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19%를 줄인 예산안 확정에 과학계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28일 4대 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포스텍 총학생회, 서울대 자연과학대, 공대 학생회, 고대 총학생회 등은 성명문에서 정부 R&D 예산 삭감은 연구 환경을 악화시키고 연구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 연구회(NTS) 산하 출연연 25곳의 내년도 주요 사업비도 10.8% 삭감되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미국은 연방 연구개발비로 2,100억 달러 (한화 약 278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3월 확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흔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국방 안보의 주춧돌을 흔들고, 한미일 공조를 앞세워 미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수정하지도 못해 외교의 주춧돌을 흔들면서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사능 투기를 막지 못해 환경의 주춧돌마저 파괴한 상태에서 이젠 과학의 주춧돌도 흔들려고 한다고 한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주춧돌을 모두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 과기정보통신부 진땀 해명

과학계의 반발에 과기정통부는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 R&D 예산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연연 예산도 10.8% 감액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간 간 협력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예산 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해양, 첨단 모빌리티,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수소, 사이버 보안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예산은 지난해보다 6.3% 늘렸다며 생색을 냈다. 

하지만 과학계는 냉소적인 반응이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생색만 내는 정부에 대해 과학계는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이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대통령이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지시에서 비롯된 예산안 결과에 임기 5년 국민의 대리인에 의해 국가 기반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지 과학계는 의아해하고 있다. 

과학계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마지막 기대를 걸면서도 이곳저곳에서 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나눠먹기식 R&D 예산 비판 - 국가재정전략회의 - KBS 보도

■ 마지막 보루는 국회 심의 - 전정부 7년 차에 힘 실려 

결국 국회 심의 절차에 마지막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2월까지 국회 심의와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 5년 임기의 대리인 한 사람의 의견에 모든 국가 조직과 여당 국회의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황은 권력에 순치된 사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야당은 과학계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차피 잘못되면 지난 정권 핑계를 대는 현 정부 양태를 본다면 전정부 집권 7년 차 국회 예산 심의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가 기반이 흔들리든 말든,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책에 집권 7년 차를 맡고 있는 전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현 정부에 핑계를 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전정부는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흔들리는 국가 주춧돌에 보강 공사를 해야만 한다.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전정부가 또 잘못된 예산을 통과해서 흔들리는 국가 주춧돌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