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 2022년 3월 6일 [김만배 음성 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제하로 탐사 뉴스를 보도했다. 그런데 이 뉴스 제보자와 사건 관련 피의자가 금품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져 보도 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제보자인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간 금품 거래는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사과했다. 또한 제보자와 취재원 간에 오랜 친분 관계가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성명을 발표했다.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목표는 윤석열 낙선이라고 확정 지었다. 뉴스타파가 제보자와 취재원 간의 오랜 친분 관계를 간과해서 금품이 오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직 수사로 사건 전모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줄 빌미를 제공하여 오히려 특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대선 3일 전 뉴스타파 보도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에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탐사 뉴스를 보도했다. 뉴스의 핵심은 제보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의 녹취였다. 녹취에서는 당시 첨예했던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대장동 관련 대출을 해 주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김만배 등의 부탁을 받고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와 화천대유 대주주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재명 성남 시장이 도와주었는지에 관련한 증언이 있었다. 녹취에는 핵심 인물인 조 모 씨에 대해 김만배가 박영수를 통해 윤석열에게 연결해 주었다는 김만배의 증언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녹취록 등장인물 조 모 씨, 박모 검사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윤석열 후보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유일하게 박영수 변호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김만배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화천대유가 오히려 특혜보다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 뉴스타파 사과문 게재
뉴스타파는 제보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간에 1억 6천5백만 원의 금전 거래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는 저널리즘 윤리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후원회원과 시민에게 사과했다. 또한 제보자와 취재원의 친분 관계에 대해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 해당 보도의 경위와 과정에 대해 외부 조사위원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와는 별도로 비당파 비영리 독립탐사보도 매체로서 해당보도가 완전히 허위이거나 대선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정치공세와 검찰의 폭력적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 사건의 핵심은 금품 수수의 목적 규명 - 특검 필요성 대두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하다. 명백하게 밝혀진 뉴스타파 제보자와 취재원 간의 금품 거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수사를 통해 증명해 내는 것이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금품 수수에 대해 자신이 준 책값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책 값이라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다. 이에 대해 저널리즘 윤리를 위반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사과했다.
하지만 두 사람 간의 금품 수수를 뉴스타파가 알지 못하고 보도한 것이 곧바로 뉴스타파의 대선 개입이라고 등치 시키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또 이 보도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뉴스타파 보도의 허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현 정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 장관의 지휘를 받는 현 정부의 검찰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규명하는 임무를 맡길 수는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을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목표는 윤석열 후보 낙선'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사실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빌미를 야당에 제공했다. 실제로 방송심의위원회는 매우 신속하게 해당 보도를 전달한 매체와 보도에 대해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사건을 허위 보도 사건으로 이미 규정한 것이다. 결국 야당은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 파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뉴스타파 보도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취재원과 금품 거래를 한 정황을 간과하고 대선 3일 전에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국민의 힘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수사 완료 전에 사건에 가이드라인을 주듯이 성명을 발표한 것도 또한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합리적 의심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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