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바가지 요금'만 문제 아니다 - 카드 결제 거부 - 신고 방법

최근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을 찾은 이야기가 화제다. 

만 오천 원에 턱없이 적은 양에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한 번쯤 광장시장을 찾아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붐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김밥, 떡볶이, 튀김, 빈대떡 등을 푸짐하게 먹었던 기억을 간직한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먹은 것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는 자주 가던 발길이 뜸해지게 되었다. 

 

이런 일은 비단 광장시장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한 때 서민 음식으로 불렸던 음식들의 가격이 먹기 힘들 정도로 비싸졌다. 광장시장이 아니더라도 중국음식, 치킨, 피자, 냉면 등 서민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귀족화되었다. 

 

이런 현실은 결국 고물가에 가격은 바싸지고 비싼 가격에 서민들이 외면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결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과거 시골 길거리 음식을 먹어도 할 수 있었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결국 탈루로 이어지고 세수 파악이 어려워지면 국가 재정이 고갈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광장시장' 파문을 계기로 고물가 시대 위기에 빠진 서민 음식과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서 알아본다.  

■ 고물가 시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서민 음식

직장인 식대 - KBS 뉴스

시장 음식만 바가지요금이라고 비난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다.

중국집, 치킨, 국밥 등 서민들이 많이 먹었던 음식들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 

 

동네 중국집에서 늘 시켜 먹던 짜장면 탕수육 세트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 과거 1만 원 후반 때에 푸짐하게 먹었던 기억에 주문을 했더니 배달비를 포함 같은 세트가 3만 원이 넘는다고 말해 주문을 망설였다. 

 

하지만 짜장면이 갑자기 당겼던 터라 주문을 멈추지 못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배달온 음식을 보면서였다. 가격은 두 배가 뛰었는데 음식은 절반이 되었다. 이건 중국집만 그런 것도 아니다. 치킨집, 국밥집, 냉면집 등 서민들의 대표 음식들이 모두 귀족 음식이 되었다.  

 

사실 걱정이 되었던 것은 그 음식을 먹는 서민들이 아니라 상인들이었다. 실제로 필자도 '짜장면 배달 사건' 이후 반년 가까이 짜장면을 시킨 적이 없다.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일주일 한 두 번 시켰던 적도 있었던 배달음식이었다. 

 

결국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누가 그런 음식을 돈 주고 사 먹겠는가? 결국 장사가 안 되니까 음식 가격은 더욱 바싸지고 비싸니까 음식을 더욱 먹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렸다. 

 

누구에게도 행복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 도시락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서민 음식이 된 편의점 도시락

■ 바가지요금보다 더 큰 문제는 카드 결제 거부 

고물가 시대 비싸고 먹을 것이 없는 음식 문제는 '광장시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슬픈 현실이다. 광장시장을 피한다고 다른 곳에서 푸짐한 음식을 먹을 곳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최근 광장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곳에서 '카드 결제 거부'를 경험한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 상인 눈앞에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에는 망설여져서 계좌이체에 동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몇 년 전 시골 장터에서 어묵을 먹고 2000원을 카드 결제하면서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IMF 이후 소비 진작을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카드 사용 진작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펼쳤다. 

 

부작용으로 카드 대란이 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이때의 인프라가 대한민국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 결제를 하다 보니 세수 확보가 용의 해서 국가 재정 운영 예측이 용이해졌던 것이다. 

 

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 때 유로 사용으로 인한 그리스 경제적 부담,  EU 통합의 허상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엄청난 비중의 현금 거래로 인한 탈루 문제가 재정 파탄으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리스 재정 위기를 상징하는 '파켈라키'라는 말이 있다. 작은 봉투를 의미하는 말로 카드 거래처럼 투명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현금 거래가 많다 보니 자의적인 세무 공무원들의 판단이 늘어나고 결국 이들에게 '뇌물 봉투'를 주는 관행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리스 재정 위기의 한 요소가 되었던 현금 거래 - KBS 뉴스

 

한국의 경우는 카드 대란의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카드 결제 인프라를 만들고 이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과 휴대통신 인프라를 완성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세수 투명성이라는 알토란 같은 부수입도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 경제의 중요한 동맥에 콜레스테롤이 끼고 있다. 최근 집 근처 한 두 곳은 카드결제는 거부하고 오로지 계좌이체와 현금만 거래하는 가게들이 생기고 있다. 카드 가맹사가 아니라면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결국 이런 가게들은 저렴한 상품 가격을 미끼로 탈루를 범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최근 소액 결제로 인한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카드사가 VAN사에 주는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 바꾸었고 영세중소상인 우대 수수료 혜택이 적용되면 소액 결제 수수료는 1%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다. 

 

즉 카드 사용 자체에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 가맹점이든 아니든 간에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결국 조세 포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 60조의 세수 결손도 법인세 등의 감세도 큰 영향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불투명한 경제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카드 사용 보편화의 좋은 토양이 더 손상되기 전에 다시금 세금 탈루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카드 결제 거부 관행을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이라면 엄격한 세무 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가 없도록 중점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카드 가맹점이라면 몰인정하더라도 카드 결제를 거부에 대해 국세청 홈텍스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해서 세무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카드 결제 거부 신고 방법 - 여신금융협회 

1.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클릭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홈페이지

2. 인터넷 신고접수 클릭 - 개인 정보 동의

개인정보 동의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홈페이지

3. 인터넷 신고 내용 기록

카드 결제 거부 인터넷 신고서 작성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홈페이지

몰인정하더라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을 신고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탈루가 불가능한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민들이 동참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세금 탈루뿐만 아니라 편리한 경제생활을 정착시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상인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가게에서 먹고 싶었던 음식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카드 결제를 통해 음식을 사 먹는다면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현금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면 화폐 유통에 지불하는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는 부수입도 얻을 수 있다. 

 

광장시장 사례를 통해 세금 탈루까지 생각해 보는 논리적 팽창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정보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