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제기하기

한동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원 간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기능 중 국민신민고로 민원제기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1. 국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연혁

불합리한 행정으로 침해된 국민 권익의 신속한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출범하였다. 

엄청나게 중요한 3개 기관을 통합한 강력한 기관이고 국민 권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임에도 이 기관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너무 일천해서 자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권익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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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기능

◎ 부패방지

1) 반부패 및 청렴

- 반부패 청렴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청렴교육

- 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2) 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 부패 및 공익신고 처리

- 신고자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 권익구제

1) 고충처리

- 고충민원 처리 및 집단민원 조정

- 민원처리 실태 확인 및 평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2) 행정심판

- 행정심판 총괄 및 조정

- 행정심판 사건 처리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 국민소통 및 제도개선

-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 개선

-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환류

- 국민신문고 및 국민생각함 운영

- 정부합동 민원 안내 및 상담, 국민콜 110 운영

3. 국민신문고 기능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근거한다. 

 

◎ 민원신청

사이버 범죄신고를 제외하고 범죄신고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치안 업무는 112 유선 신고를 하겠지만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진정이나 고발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방문이 필요하다.  다만 민사 혹은 소비자 보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소비자보호원에 이첩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지 말고 직접 관련 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 민원신청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바라는 바를 제안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서 관련기관을 선택하여 접수하고 관련기관은 관련 제안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 

 

◎ 정책참여

시행되기 전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남기고, 정책에 관련한 설문, 토론 제안 등을 할 수 있다. 

 

◎ 예산낭비

국가기관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2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수처법' 상 내부고발자 비밀 보장과 징계, 해고 등 불이익 방지, 포상금,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에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4. 국민신문고로 민원 신청하기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접속한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회원가입 혹은 비회원인증을 한 후 사이트에 들어간다. 

3) 민원 신청란을 클릭한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4) 민원신청을 작성한 후 관련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한다.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입력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민 권리 구제와 부패 방지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