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제2의 이혜훈 되나? - 보좌진 문제 & 대부업 - 외연 확장의 함정

■ 제2의 이혜훈 되나? - 김용남 보좌진 문제 사과 -  대부업 등 문제 확산 

 

김용남 보좌진 문제 사과 - JTBC 뉴스 캡처

 

경기도 평택을 민주당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의혹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관련 사과에 이어 보좌진 폭행 의혹에 대해 김용남 후보는 폭행까지는 과장된 이야기고 화를 낸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해당 보좌진은 11년 전 5급 비서관 출신으로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강이를 차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건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1년 간 침묵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같이 근무했던 보좌진의 권유에 대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해당 비서관은 주장했다.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 아니다. 

최근 대부업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본인이 사실로 인정했다. 

 

김용남 대부업 - MBC 라디오 시사 캡처

 

동생의 어려움을 떠안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치인이 대부업체의 지분 90%를 소유한 사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합당한 지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김용남을 보면 사퇴한 이혜훈이 떠오른다. 

장관 후보자라서 사퇴하면 그만이었지만 김용남은 이미 공직선거의 후보가 된 이상 결국 유권자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퇴한 이혜훈 논란 - JTBC 뉴스 캡처

 

■ 민주당의 외연 확장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인물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결국 김용남 문제는 객관적 사실을 가감 없이 유권자들이 살펴보고 투표를 통해 심판하면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혜훈과 김용남 사태를 보면 민주당의 외연 확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김종필 총리 등 정치 거물들의 견해가 다수를 지배하는 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외연 확장은 더 이상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상법 및 자본시장에 관련된 입법이나 노동 관계법 등 과거 민주당의 전통적 프레임에서 벗어난 정책의 변화가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이런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상법 개정 - MBC 뉴스 캡처

 

■ 참칭 보수인 한국 보수의 궤멸 - 부활의 비법은? 

 

이미 한국에서 보수는 궤멸되었다. 

어쩌면 보수라는 이름도 어울리지 않는다. 참칭 보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보수는 핵심은 기득권에 대한 존중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는 보수 우위는 필연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역 근처 노숙자들도 대부분 보수주의자이다. 터널 입구 근처 소수만 제외하고 이미 따뜻한 터널 내에서 거처를 정한 노숙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수화되는 것이다. 시스템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5단계에서 생리적 욕구인 1단계가 넘어서면 바로 인간은 안전의 욕구를 추구한다. 

보수는 어쩌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안전의 욕구를 소구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보수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기존의 권익인 기득권을 존중하여 자신의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소구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보수는 대부분 민족주의적인 경향성을 띤다. 

왜냐하면 한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 민족의 안전의 욕구는 오랜 세월 유지해 온 민족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수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수라고 참칭 하는 세력은 민족주의적인 경향성보다는 사대주의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다. 

결코 제대로 된 보수라고 말할 수 없고, 한 마디로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어쩌면 생리적 욕구 수준의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수라고 참칭 하는 개체수는 궁극적으로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 수준의 욕구를 극복하고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는 순간에도 생존을 위한 욕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한국에서 이토록 오랜 세월 생존의 욕구 수준에 머무른 보수 참칭 세력이 지배했던 것인가? 

일제 강점기와 분단 그리고 군부 독재를 지나면서 생존에 위협이 상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보수 참칭 세력은 마치 '꺼삐딴리'처럼 기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 강점기 36년, 박정희 군부 독재 18년, 전두환 군부 독재 8년 총 26년을 제외하면 1945년 분단 이후 지금까지 가장 오랜 시기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분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수 참칭 세력이 권력을 유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화했다. 

마침내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분단을 적대적 공생의 기회로 삼았던 박정희 군부 독재 세력의 망령이 사라졌다. 박근혜가 탄핵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단 논리가 희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도 박근혜 탄핵 부정과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세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만약 분단 논리가 공고했다면 박근혜는 탄핵되지 않았을 것이다. 군부 독재 기반에 북과의 적대적 공생이라는 분단논리로 국민들의 생존 욕구를 자극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 논리의 총화 박정희가 그의 딸 박근혜의 탄핵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분단 논리는 힘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의 보수 참칭 세력은 소수로 전락하게 되었다.

 

분단 논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되었고, 박근혜가 탄핵되었기 때문에 분단 논리의 희석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순환구조가 생성되었다. 

 

아직도 분단 논리를 자극하는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보수 참칭 세력은 시대 변화를 전해 감지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퇴행적 산물에 불과하다. 

 

일제 강점, 군부 독재, 그리고 분단 논리가 희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에서 보수 참칭 세력은 완벽하게 소수로 전락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를 참칭 한 세력의 특정 인물을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특정 인물에 삶을 의탁하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인물보다는 진보 세력이라는 진영의 틀을 뛰어넘는 정책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백묘흑묘' 이론처럼 더 이상 진영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민중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민주당의 외연 확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이혜훈, 김용남의 사례를 보면서 인물 중심의 한계에 봉착한 민주당의 외연확장이 국민들에게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래서 이번 경기 평택을 재선거가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보수 참칭 세력은 더 이상 과거의 미몽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기득권과 시스템을 존중하는 보수는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논란처럼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사대주의와 친일 그리고 군부 독재 세력의 완벽한 청산을 기치로 내세워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 새로운 보수의 시작은 한국 보수 참칭 세력이 가장 적개심을 가졌던 진정한 보수 백범 김구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친일과 사대를 극복하고 민족의 기득권과 안정을 희구하면서 다수 국민과 민족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참된 보수인 백범 선생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의 시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된 보수는 백범 김구 선생처럼 민족에 머물지 않고 자신과 사회의 이상을 추구하는 욕구 5단계를 초월하는 수준으로 인격을 발전시키는 것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지금처럼 자신의 생존 욕구에 머물러 있는 지도자를 보수의 롤모델로 삼는다면 욕구의 최하위 단계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소수 세력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6.3 지방 선거 결과를 통해 보수는 어떤 선택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그 결과 보수의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