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독한 민주당으로 지원해야

■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 - 3대 위기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잠재력 확인 - 4대 국정 목표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 - MBC 뉴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대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민주주의 위기, 통상 안보 위기, 중동 전쟁 후 민생 위기까지 쉼 없이 몰아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했다. 

 

내란 후 놀라운 회복 탄력성은 전 세계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려서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5200백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는 대한국민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고, 국제 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지정학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산업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4가지 국정 목표를 밝혔다. 첫째 초격차 산업 강국, 둘째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셋째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지키는 정상 사회, 넷째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 보장.

 

2026년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솔직한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념 기자회견 주요 질문과 응답

이재명 대통령 질의 응답 - MBC 뉴스 캡처

 

1. 중동 전쟁 관련 질문

 - 수출 통제를 통해 13% 수급 부족분 제어, 물가 문제 극복에 최선 

2. 초과 세수 활용 방안

- 초과이윤과 세수 명확한 규정, 초과 세수 활용 방안임을 강조, 국가 잠재 성장률 하락을 제어하고 상승하도록 활용

- 국가 채무 상환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 향상을 위한 투자 집중, 청년 세대를 위한 투자

- 초과이윤 문제에 대해서 삼성 노사 문제 언급하면서 영업 이익률 75%에 대한 논쟁적 상황 지적 

3.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문제 투영되었다는 해석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 개혁 정부 부동산 상승, 보수 정부 부동산 상승 노력의 결과

- 악순환의 고리 끊어 일할 의욕 상실시키는 부동산 투기 근절

- 2022,23,24년 기간 중 공급 감소, 앞으로 공급 속도 증대 

4. 주가 8000 돌파에 대한 평가

- 8000선 깨진 폭락은 당연한 조정

-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면 당연히 5000을 넘길 수 있다고 확신

- 예상보다 빠른 5000 돌파, 심지어 8000 돌파는 예상보다 빠른 결과

5. 지방균형 발전과 청년 문제

- 지방청년에 대한 문제는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

-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이 지방 청년 문제 해결의 열쇠

- 지방에 기회를 증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어 지방 신규 고용 증대

6. 부실 선거에 관련된 문제

- 이번 기회에 선관위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준 청년들에게 감사

- 있을 수 없는 선관위 부실 문제에 대한 유감 표시하고 개혁 필요성 언급

7. 이스라엘 문제 제기

-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의사 표시

-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주권 침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것 

8. 6.3 지선 결과 평가

- 이재명 대표 시절, 이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강조

- 집권여당은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 포용, 통합 강조

- 승패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로 인식하고 대통령 책임

- 국민에게 겸손해야

 - 한성숙 총리 지명자는 일하는 총리

9. 청년층 민심 이반 문제

 - 이긴 선거와 진 선거 어느 한쪽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 결국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국민을 무섭게 인식

 - 줄투표는 없다고 인식하고 국민을 두려워야 해야

10. 지방 균형 개발 문제

 - 집중 지원받았던 영남의 낙후, 차별받았던 호남의 낙후

 - 전체적으로 봤을 대 호남이 더 낙후되어 있어 호남에 더 집중 투자로 균형 이루어야 

11.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

 - 진상 규명을 특검에 맡기는 것이 중립적

 - 수 없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국회에서 판단해 주고 중립적 수사를 통해 잘못되었으면 시정해야

12. 저출생 문제

 - 희망이 없기 때문에 발생

 - 최근 출생증 증가, 만산 증가, 코로나 영향 등으로 평가

13. 장애인 참정권 문제

 - 소수자 보호에 대한 투자는 낭비가 아니고 그 사회에 대한 수준

 - 광범위한 숙고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본적 권리 행사에 도움을 주어야

14. 행정 통합 혜택

 - 5극 3 특 정책 유지

 - 다음 지방 선거까지는 광주 전남 통합 시에만 적용 가능성

15. 대체불가 대한민국 위상

 - 초기 정상 회담에서는 주눅 들었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단함을 느껴

 - 경이로운 눈으로 보는 대한민국을 느껴

 - 양, 질, 디자인, 태도, 문화 즉 느낌이 중요한 시대로 변화하는 대한민국 위상

 - 느낌이 좋은 대한민국으로 위상 높여 관광 증가

16. 남북문제 및 외교 문제

 - 국방력 세계 5위 국가가 세계 31위 북한을 위협했을 때 굴욕감 느꼈을 것

 - 북한과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일본과의 갈등이 있지만 과거사 문제와 다른 문제 분리

 - 한일 군사 협력 문제는 독특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다자 안보 체계로 가야 할 것

17.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

 - 법률가로서 책임감이 있어 국민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불신 너무 심해

 - 검찰에 대한 불신 심해 결국 결단의 문제 

 - 국회로 넘겨 논의를 해보고 국회의 의견을 따른 쪽으로 정리할 것

 - 일단 국회의 의견에 따라 개정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민 불안 해소 중요

 - 검찰 보안수사권 없애는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 결단의 단면 비춰 

18. 북한의 비핵화 문제

 - 현실과 이상 중에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생각, 현실과 이상의 조화 필요

 - 김대중 대통령 정치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필요

 - 북한 핵문제 제재에 대한 실효성 없어

 - 북한 10개, 15개 핵물질 매년 개발, 탄도 미사일 마지막 지점

 - 북한 핵무기 증대, ICBM 기술 고도화 현실 중단만 해도 국제 사회 도움

 - 비핵화 포기하지 않지만 현실적 대안 필요

 -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핵무장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능

 - 북한이 체재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서 비핵화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목표

 -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해외 반출 금지가 현실적 목표지만 비핵화 포기하지 않을 것

19. 환율 문제 

 - 1500원 중반 때 환율에 대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적으로 판단

 -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요소에서 경상 수지 흑자는 긍정적, 중동 문제로 부정적 요소 등장

 - 주가 급상승으로 외국인 투자 펀드 안에 급상승으로 환율 불안 요소로 등장

 - 단기적 요인이 있지만 환율 안정화 될 것 

 -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어 

20. 총리 지명하면서 추가 개각 문제

 - 정부 출범 1년이 되어 일하는 방식 재조정 필요

 - 총리 교체 이후 개각 필요성 

 - 중소기업벤처부부터 개각, 몇 군데 부서 개각 필요하지만 시기는 미정

21. 언론 정책 방향, 미디어 생태계 문제

 - X를 통한 의사 표현 섭섭한 매체 있을 것

 - 언론은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이지만 왜곡, 조작하면 주권자의 판단에 영향 주어 위험

 - 왜곡, 조작 보도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

 - 의견은 존중하지만 팩트 조작은 심각한 문제 

 - 민주공화국의 핵심 장치인 언론은 보호, 보장되어야 하지만 책임도 필요

 - 대부분 언론인 정론 집필하지만 일부 언론인 언론 명예 훼손하지만 책임 지지 않아 문제 

 - 애매한 부분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적 왜곡에 대해 책임 필요

■ 6.3 지선 후 독한 민주당 필요 - 이재명 대통령 4년 든든하게 지원해야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야당을 보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더 독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4년 남은 집권 기간 동안 든든하게 지원해서 성공한 정권으로 만들어야 민주당의 재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때문에 재선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특히 아슬아슬하게 탈환하지 못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더욱 재선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재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판사 출신이라면서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들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야당은 헌정 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정말 무책임한 정당이다.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선하기 위해 개헌까지도 합의하는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제1야당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재선거 주장을 한 적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 

 

독립적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부실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이 새로운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 중에 선정해야 하는데 미적거렸다. 무사안일의 대표 기관인 사법부의 대법관이 당연직 선관위 위원장이 되는 상황에서 사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제1야당인 국힘은 개헌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선관위 개혁을 위해 건설적인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좀 더 독해져야 한다. 

 

성공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유능하고 실력이 있어야 한다. 선관위 문제부터 독하고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국민에게 독립 기관으로 헌법에 규정된 선관위가 갈라파고스 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선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국민 참여 정부가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집요하고 독한 설명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6.3 지선 결과에 대해 백가쟁명식의 분석이 있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선관위 문제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지켜두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반전시킬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트럼프의 몰상식적인 통상 압력이라는 딜레마 상황에서 트럼프의 특성을 역이용해서 게임체인저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끌어낸 것처럼 선관위 문제도 개헌으로 연결시켜 여론을 반전시키는 실력을 민주당은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조국 사태 때 검찰이 했던 것처럼 재판 중인 오세훈과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에 대해 집요하고 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결과를 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없는 내용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로 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는 독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오세훈에 대해서 한강버스, 받들어 총 조형물, 삼성역 GTX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한동훈에 대해서도 당원게시판 문제에서 명의도용을 했는지 여부, 이를 통해 여론 조작 여부, 보궐선거에서 유사 사무소 문제 등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파헤치고 수사를 요청해서 검증을 해야 한다. 

 

국민이 제기한 문제를 유야무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리해서 국민이 의구심을 제기한 것을 끝까지 파헤치고 사실을 검증해 내는 독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보여주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분열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상쇄시킬 수 있다. 

 

입이 뚫려있으니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유능함과 집요함을 보여준다면 분열주의자의 목소리를 낮추게 할 수 있다. 

 

아무리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해도 민주당이 유능하면 분열주의자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일일이 응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뚫린 입의 소리가 약해지도록 대응하는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당이 실력을 보여야 하는 많은 과제가 있다. 이삼십 대에 대한 전략은 이재명 정부의 미래 세대 투자와 함께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삼십 대 세대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 입안에 노력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산 시장 정책처럼 실질적인 머니 무브가 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과감하게 청년 임대, 장년 임대, 노년 임대 정책을 확대해서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게 해야 한다. 

 

북한, 외교, 안보, 국방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을 가져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비대칭 무기와 균형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물론 국가 안보상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 이란 전쟁 등을 보면 핵보유국이 결코 쉽게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착안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있다면 재래식 무기로도 비대칭 무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국민에게 안보상황에 대한 자신감과 안도감을 주도록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교착 상태를 극복하고 북한에게 의미 없는 핵개발을 중단하고 경제 협력의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민주당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주당이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당면 과제는 셀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딜레마로만 인식하지 말고, 실력을 보여주면 작금의 분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발상을 가져야 한다. 

 

6.3 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이기지 못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민주당의 분열 모습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실망했기 때문이다. 모든 민주 진영 지지자들이 온몸을 다 바쳐 성원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이 되어 이기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분열주의자들의 말에 지엽말단으로 대응하지 말고 수권정당으로서 담대하게 대응하고 문제가 제기되면 집요하고 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총선과 대선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