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열 조장의 목적이 계파 정치? - 민주당 생각보다 심각하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최근 분열을 조장하는 민주당 내 여러 인사들의 의도가 결국 계파정치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 심각하다.
그리고 권력에 오른 자가 자리를 이용해서 계파 정치를 부활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 심각함이 배가되고 있다.
능력이 있고 그 자리에 적절한 인사가 배치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배치되고 그 의도가 계파정치의 부활을 배경에 깔고 있다며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민주당 내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최근 분열을 조장하는 일부 인사들의 위험한 행동에도 작은 차이라고 생각하고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을 삼갔고, 궤멸된 참칭 보수 자리를 대체할 건전한 중도 보수까지 아울러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민주당이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민주당에 들어온 인사들이 통합보다는 계파형성을 위해 분열적 언사를 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자리를 탐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되는 것이 포착되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하는 집권 여당이 더 이상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충청에서 고언을 할 수밖에 없다.
순수한 의도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 차원이 달라진다.
솔직히 의도가 있는지 스스로 인지부조화에 빠져 올바르다고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보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최근 유튜버 오 씨가 청년재단 이사장이 되었다. 청년재단 이사면 몰라도 자리가 너무 큰 것이 아닌지 의아했지만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대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비상임이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확인되었다. 매일 방송하는 시사유튜브를 준비하는 것도 벅찰 텐데, 이런 공직에 집중할 시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자가 금융에 전문성이 있는가? 자산관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
이런 자에게 자리를 주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넙죽넙죽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데일리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청년재단 이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 이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는가?
민주당 내에 뼈아픈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자리를 탐하는 자가 오히려 6.3 지선 결과를 곡해하는 방송을 하면서 욕설까지 내뱉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2년 후 총선, 그 이후 대선까지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참칭 보수가 궤멸된 사이에 민주당 내에서 벌써부터 썩은내가 진동하고 있어 빨리 바로 잡지 않는다면 제2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이번 6.3 선거의 압승에도 일부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진 것은 민주당 분열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어서 더 이상 분열하는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정에서 그동안 기조와는 다르게 이 글을 쓰게 된 것이 안타깝다.
사실 이런 민주당 내부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 목소리를 냈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었던 세력이 있었고, 그 말단이 노출된 것이다.
그 누구도 비판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민주개혁 진영의 참모습이다. 그래야 내란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못하는 국힘 계열과는 다를 수 있다.
이 참에 썩은내가 진동하는 곳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언 한다. 민주당은 유튜버 오 씨의 공직을 모두 박탈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재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유튜버를 이 자리에 임명하는데 힘을 쓴 인사가 누구인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인사를 통해 자신의 계파를 구성하려고 했다면 국민들과 당원들은 심판할 것이다.
■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독한 민주당 그래서 마침내 이기는 민주당 만들어야
이번 6.3 지선은 분명히 민주당이 압승했다. 하지만 많은 숙제를 남겼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시작하는 민주당이 되어 강하고, 유능하고, 독한 민주당이 되어 마침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숨겨왔던 문제점을 모두 도마에 올려놓는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다면 민주진영 내의 그 누구도 필자에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내 분열 세력, 계파 조장 세력뿐만 아니라, 조국 전 대표와 동조 세력,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비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참칭 보수가 권력을 잡는 비극적인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충정으로 이 글을 쓴다. 만약 좀비화된 참칭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정권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상태에서 항상 우위에 있는 보수와 목소리 큰 소수화된 참칭 보수가 결합된 형국의 일단을 이번 6.3 지선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민주개혁 세력이 방어해 냈지만 이런 분열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선관위 부실 사건에도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집단을 보면서 저런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빼앗기는 퇴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충정에서 민주개혁 진영 제 구성원의 반성을 촉구한다.
1. 조국혁신당과 통합을 통해 지선에 대비했어야 했다. 조국혁신당 인사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인사풀을 확대해서 각 지역별로 좀 더 능력 있는 인사들이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다.
2. 그러나 민주당 내 자리를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조국혁신당 인사들과 경쟁을 두려워해 조국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가 민주개혁 진영의 자산을 또다시 부관참시했다. 이 분열과 이를 통해 계파를 형성하려 했던 인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
3. 조국사태의 본질은 검찰개혁과 대통령 인사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개혁에 앞장선 인사를 무도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별건에 별건 수사를 더해 멸문지화 한 반인권적 사건이다.
4.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내로남불 조국만 남아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무산시켰다.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결격사유가 있는 지역에 문제가 많은 후보를 최종 허락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5. 아무리 압력이 있더라도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던지 조국 후보와 진검 승부를 하려면 민주당원이 지지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했다.
6. 조국 전 대표 또한 구도가 민주당, 국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의 다자 구조로 형성되었다면 실력을 보여 주어야 했다. 그런데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당 분열 세력이 조국의 비토 정서를 만들고 조국의 비토 정서가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순환구조가 완성되었다.
7. 이재명 대통령처럼 아무리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이려 해도 끝까지 살아남아 많은 사람의 지지를 끌어내는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조국 전 대표는 정치에서 은퇴하는 것이 맞다. 이번 평택을 재선거는 민주당 내 분열 세력과 조국의 무능함의 결과이다. 당연히 김용남도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8. 이 과정에서 분열 조장 세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더 큰 파장만 야기한 조국 동조 세력 또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 집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도 적다고 할 수 없다.
9. 서울 시장 선거와 부산 북구갑 선거에서 실력 없는 선거 전략을 구사한 인물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안이하고 수세적인 선거 운동을 한 기획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10. 국힘 대표가 재선거를 주장해도 대다수 국힘 의원들과 당원들이 동조하지 않는 것처럼 참칭보수는 소수화되어 궤멸 수준이지만 자연상태에서 언제나 보수가 우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1. 자신의 이익과 생존 욕구에 충실한 보수는 정체를 드러내기 부끄러워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세력이 된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믿지 말고 민주개혁 진영은 항상 도전자의 자세로 공세적이고 연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2. 서울 시장 후보와 부산 북구갑 TV 토론이 한 차례 밖에 없었던 사실이 얼마나 수세적인 선거 전략을 폈는지 알 수 있다. 아무리 여론조사가 우세해도 정정당당하고 유능한 민주개혁 진영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모든 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13.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정보를 제한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TV토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켜 당당하고 유능한 정당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한다.
14. 민주당 대표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15.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밝힐 수 없는 여러 압력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만약 재선에 입후보한다면 앞으로 당원과 국민의 의사에만 충실한 대표가 되는 것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일부 지역 실패의 원인이었다.
16.12.3 내란을 수습하는데 일정한 공을 세운 김민석 총리는 여러 차례 노출된 SNS 상의 내용으로 보아 이번 분열 사태와 계파 정치 조장에 일정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대표에 입후보한다면 계파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17. 총리실 산하 기관도 아닌 독립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그 관리 하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튜버 오 씨가 자리를 차지한 배경에 김민석 총리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있다면 사과하고 없다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18. 누가 유튜버 오씨에게 자리를 추천했는지 밝히고 다시는 이런 식의 비전문적인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유튜버 오 씨는 청년재단 이사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
19. 송영길 의원도 자중해야 한다. 엄청난 외교 안보의 전문가인 사람이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지 선을 넘은 행동이 지나쳤다. 태블릿 PC 음모론자인 변 모씨와 당을 만든 행위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단견이었다.
20. 송 의원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탈당해서 무죄를 입증받은 서사를 만들어내 과거의 가벼움을 상쇄했는데, 보궐선거 과정과 당선 후의 모습은 단기간에 모든 서사를 다시 원점으로 만들고 있다.
21. 송영길 의원이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아무리 지적인 호기심이 넘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야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
22. 이제 더 이상 민주개혁 진영의 자산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잘못을 바로 잡고 다시 강하고, 유능하고, 이기는 민주당이 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민주개혁 진영 모두가 연대해야 자연상태에서 항상 다수인 보수를 이길 수 있다.
23. 소수화된 참칭 보수가 국힘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라도 다수의 보수 세력을 등에 없고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번에 집권을 하면 무지한 윤석열처럼 내란을 이용하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장기 집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두가 각성해야 한다.
24. 무분별한 인적 외연 확장보다는 흑묘백묘 혹은 나중에 엄청난 비판으로 폐기되었지만 제3의 길처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진영과 상관없이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는 유연한 정책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25. 강하고, 유능하고 이기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독해져야 한다. 정의로우면서도 유능하고 독한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윤건영 의원, 이소영 의원처럼 유능하고 유연하면서도 치밀하고 독한 인사를 책임 있는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
26. 이재명 대통령이나 조국 전 대표를 무도하고 집요하게 검찰을 이용해 도륙했던 것처럼 불법적이며 비인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있는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27. 이번 선거처럼 지나치게 낙관주의에 빠지거나 나이브해서는 안 된다. 이미 재판에 회부된 오세훈, 추경호 등과 현재 수사 중인 박완수, 당원 게시판에 명의도용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보도된 한동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28. 독하게 그리고 끝까지 문제가 있다면 파헤쳐서 강하고 유능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지나친 PC 주의에 빠진 나이브한 정당 이미지가 있다.
29. 이재명 대통령처럼 국민의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강하고 유능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는 정당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도 이삼십 대를 소구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야 할 말의 10%도 하지 못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민주 진보 진영과 민주당의 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언하겠다. 아마도 최근 분열과 관련된 모든 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글일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참칭 보수가 집권한다면 민주 진보 진영은 분열할 씨앗도 남지 않을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직 곳간에 많은 알곡이 있을 때 더 많은 알곡을 채워 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알곡을 소진한 민주 진보 진영은 결국 대한민국의 알곡이 소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산을 거의 모두 소진했다.
만약 5년이었다면, 그리고 또다시 5년이 더해졌다면,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대한민국, AI 시대에 손을 놓고 있는 대한민국
AI 대전환 시대에 실업과 저출산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앞으로도 이런 끔찍한 일을 또다시 경험해야 하는가?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민주 진보 진영도 정신 차려야 한다.
다시 시작하자!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선진 정당을 만들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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