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 대선 불출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약

■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 대선 불출마 선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약

정청래 당대표 출마 선언 연설 - MBC 뉴스 캡처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정청래 후보는 민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혁을 했을 때 성공했고, 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대선 승리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공언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후 박시영 TV에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행위에도 당대표 연임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면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신은 자기 객관화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김칫국을 마시는 것처럼 보여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대표직에 도전하는 이유가 사리사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주변의 대선 불출마 건의를 수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후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100%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당대표 선출 방식은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위반 여지가 있지만 당이 결정한 이상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인 1 표제를 통해 당원주권 정당을 실현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은 자신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말하는 국회의원들 - 시대정신을 모르는 정치인 기억해야

검찰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 발의 의원들 - SBS 뉴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일부 국민 중에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든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내부에 이해 관계자가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사례이다. 검찰이 이를 보완수사권으로 해결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개정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도 충분히 사건의 실체를 알아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어떤 법안도 완벽한 법안은 없을 것이다. 완벽을 기하다 보면 형사소송법은 두 손으로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두꺼워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행 법률 체계는 법률 피해자를 최소화하면서도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실제 수사 실무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보완수사 요구 또한 극히 제한되어 있다. 

 

문제는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기소를 맡고 있는 검찰이 서로 책임감 있게 공익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다.

 

경찰이 자신이 임무를 방기하고 아들이라고 증거를 인멸하고 지인들이 이에 가담하는 것이 문제지 보완수사권 여부와는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실제로 보완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사건 암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은 즉각적으로 장윤기 사건 당사자를 보직해임하고 심지어 구속까지 했다. 

 

그런데 검찰은 김학의 사건 관련자가 처벌된 적이 있는가? 유우성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검사는 청와대에 발탁되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가 입증된 김건희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봐주었을 때 검사가 징계받은 적이 있는가? 

 

왜 경찰의 사건 암장만 문제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사건 암장에는 우려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 때문에 법왜곡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개혁의 종결로 검찰은 공소 유지 전담 기관으로 공소청이,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되었다. 특수 수사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맡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발상은 지금까지 모든 개혁 과정을 허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발상이다. 혹자는 국민 피해가 예상되니까 제한적으로 검찰을 보완수사를 유지하자는 것을 타협론인 것처럼 말하지만 기실은 언제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대한 수사 인력을 유지시키자는 제안인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trade-off점을 찾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0:0으로 완벽하 좋은 면만 존재할 수는 없다. 좋은 면이 있다면 반드시 잃을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trade-off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 십 년 동안 검찰의 독점적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손쉽게 수사할 수 있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수사 효율성이라는 잃는 점이 있지만 검찰의 독점권 권한으로 생기는 국민 다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자행한 수사 남용은 엽기적이었다. 법원의 일부 제동이 있어서 정적 제거가 실패했지만 윤석열 내란이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국민의 엄청난 저항으로 이겨냈지만 검찰과 대법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뻔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했다. 이를 극복하지 위해서 국민들은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은 시대정신인 것이다. 이런 시대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검찰이 부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한 국회의원들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당원이 심판할 것이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홍기원,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문진석, 모경종,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등의 국회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당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시민을 대리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결국 그들의 이런 판단에 대한 심판은 당원과 국민들이 할 것이다. 

 

특히 이 중에는 한 때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 제시로 국민의 기대를 받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결국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통해 평가받는 것이다.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 

한 때 현란한 말기술에 현혹될지라도 국민은 결국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선량을 구분해 낼 것이다. 

 

■ 후안무치한 국힘과 다르지 않은 민주진영 내 사람들 - 시대정신에 부합한 민주당 대표 선출해야

내란을 저질러도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탄핵을 반대하면서 윤석열이 머물렀던 곳에서 시위를 했다. 

결국 이런 참칭 보수들은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수 국민들도 내란을 저질렀던 참칭 보수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참칭 보수는 궤멸되는 수순이었다. 

 

결국 완벽하게 참칭 보수가 궤멸되면 건전한 보수가 그 빈 영역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몰상식과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이 소수화되고 국민으로부터 궤멸되면 상식과 논리로 정책적 차이에 대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시점이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인사들이 참칭 보수를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민주 진영 내의 분열이라는 결과를 내고 말았다. 마치 참칭 보수에게 CPR을 하는 형국이었다. 

이혜훈, 김용남, 최근 이병태까지 특정 인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 혁명을 통해 개혁을 원했지만 미진했던 결과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빛의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정권은 가열차게 개혁을 실현해 낼 것이라고 믿었다. 

 

검찰 출신으로 온갖 반민주적 철권통치를 했던 사람이 결국 내란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보고 국민들은 검찰 개혁은 필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았다. 죽어가는 검찰에게 CPR을 하는 듯한 모습은 민주진영을 분열시켰다. 

국민 통합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국민 분열을 가져온 결과로 압승이 가능했던 지선에서 일부 패배한 것이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개혁의 속도 또한 국민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검찰 개혁 반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반개혁적인 노선에 찬성하는 민주 진영 내 세력과 개혁을 열망하는 세력 간에 갈등이 시작되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할 정도로 멸칭을 스스럼없이 말하는 세력이 등장했고, 분열은 가속화되었다.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했고, 검찰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될 것이라는 징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대했던 필자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찬사 했다. 실제로 찬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충족적인 예언처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는 기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시 개혁의 본 궤도로 재진입할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최근 다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빨리 가르마를 타야 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다. 

늘 속도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 

 

10월 1일 공소청과 중수청의 등장이 가능하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검찰 개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무적으로 분명 잘못된 판단이다. 

 

만약 검찰 개혁이 실패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진영 내부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다른 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지선과 재보궐 선거의 결과가 남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민주 진영 내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횡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처럼 후안무치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진영 내 반개혁적인 인사 중에는 과거에는 마땅히 퇴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위를 낙하산으로 부여받고도 후안무치하게 여전히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사과 방식이 틀렸다며 깔깔대고 있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이미 그 판단은 시작되었다.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후안무치하게 민주 진영 내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는 급감했다. 

 

심지어 어떤 채널은 10만 명 이상이 구독을 취소했고, 동접자도 급감했다. 

하지만 여전히 깔깔되면서 국힘 윤상현이가 말한 것처럼 1년 되면 모두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그들의 모든 기록을 박제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시대정신을 배반한 기록은 영원히 박제된다. 

 

무엇보다도 후안무치한 태도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생계를 위해서 광고를 하면서 조금도 쉬지 않는 자본주의의 괴물을 보는 듯하다. 

 

유튜버뿐만 아니다. 

국민 피해를 핑계로 검찰 수사권을 존치하려는 너무도 뻔한 검찰의 전략에 동조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아마도 다음 공천에서 국민들은 그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심판할 것이다. 

 

무엇이 시대정신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직관력을 보유하지 못한 정치인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TV 토론을 통해 형편없는 직관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도 뽑았던 윤석열의 집권 기간은 참담했고 어쩌면 내란은 필연이었다. 

 

직관력이 없는 정치인에게 국가를 맡기는 것은 결국 위험한 사태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중요하다. 

 

대한민국 제1당이자, 여당의 대표가 시대정신을 갖지 못한다면 잘못이 아니라 죄악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몇 년은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결정할 혁명적 기간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상황을 모두 종합해서 민주당원들은 민주당 대표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누가 미래를 위해 시대정신을 실현시킬 사람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누가 대선을 위해 당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당을 장악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분열할 것이고, 총선, 대선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