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자

국힘은 10일 새벽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씨를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전무후무한 대통령 경선 과정을 형해화한 국힘의 행태는 정당으로서 존립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많은 국민과 당원이 여러 차례 투표를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새벽에 군사작전하듯이 자격을 취소하고 무소속 후보를 입당시켜 대통령 후보로 등록시키는 모습은 국힘이라는 정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비평의 가치조차 없다. 이것이 정당인가? 국힘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당헌 74조 2 특례 규정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

대법원장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인 국민 주권을 침해했고,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부가 국민 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다. 소위 '사법 쿠데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헌적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소수의 대법관이 다수 국민 주권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대법관 10명이 국민의 대리자 선출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75년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 절차를 진행시킨 것은 명백히 위헌, 위법적인 사태이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건을 상고심 심판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은 ..

사법 역사상 이런 판결은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희대의 판결이었다. 대법원 임시 소부(2부)의 첫 심의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것부터 희대의 판결의 시작이었다. 3월 26일 항소심 무죄 판결 후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한 후 첫 심의를 한 후 이틀 만에 두 번째 심의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회피를 결정한 후 바로 5월 1일 판결을 한 것 또한 희대의 판결이었다. 6만 페이지가 넘는 재판 관련 기록을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10일도 되지 않은 시일 동안 모두 파악하고 5월 1일 선고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희대의 판결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6-2(재판장 최은정)의 항소심에서 6개월 전 이학수 정읍 시장 2022년 지방 선거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