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구속 영장 기각 - 대치, 강제구인, 긴박했던 영장실질심사

9월 1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게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오후 늦게 기각되었다. 박정훈 대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용산에 위치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 군사법원 앞에서 대치와 강제구인, 긴박했던 영장실질심사

박정훈 대령에게 강제구인 절차를 설명하는 군검사 - MBC 보도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사망한 채상병 사건 수사단장의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일 용산 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경찰 이첩 서류의 불법적 회수에 국방부 군검찰단도 관여되었다며 군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사관 81기 예비역 동기들과 손을 잡고 군사법원에 들어섰다. 하지만 군사법원에 들어서는 것은 쉽지 않았다. 법원 측과 박 대령 측은 법원 출입 방법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박 대령 측은 법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철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상황에서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바로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겠다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개 재판의 경우 철문을 개방하지만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입 절차를 위해 영내로 들어올 것을 통보했다. 이에 항의하는 박 대령 측과 군사법원 측의 대치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까지 현장에 도착해 국방부 검찰단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결국 국방부 위병소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출입할 것을 거부한 박 대령에게 국방부 검찰단은 1일 정오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대령 측 관계자, 취재진, 국방부 검찰단, 구인영장 집행 경찰 병력이 뒤엉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국방위 소속 소병철, 박범계, 박주민, 박용진, 김승원, 이수진, 최강욱, 윤준병 의원은 뒤늦게 구인영장을 만들어 온 국방부 검찰단을 지적하며 항의했다. 박 대령은 민주당 의원을 향해 사안의 본질은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하며 구인영장 집행에 응했다. 

■ 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관 81기 예비역 동기들의 전우애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에 출도 하는 날 해병대 사관 81기 예비역 동기들이 함께 했다. 김 모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은 "박 대령이 동기 없이, 전우 없이 혼자 시궁창에 들어가는 날이다"며 분통함을 표시했다. 김 회장과 동기들은 군사법원까지 손을 잡고 들어섰고 해병대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응원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필승' 구호로 상호 거수경례를 하며 의지를 다졌다. 동기들은 "28년 전 훈련을 받을 때에도 박 대령은 요령 피우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 사건을 언론에서 접하면서 박 대령의 말이 맞다고 신뢰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다른 동기는 30년 가까이 해병대에 몸담은 사람에게 항명죄로 강제구인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박정훈 대령 구속 영장 기각 - 박 대령 채상병 수사에 최선 다짐

군사법원은 1일 오후 늦게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의 일성은 성원해 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였다. 그리고 고 채 상병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영장 기각 후 인터뷰에서 월요일에 있는 집행 정지에 관련한 행정 소송에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측이 행정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주 구속 영장 기각을 위해 노력한 만큼 다음 주부터는 집행 정지에 관련한 행정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 정지 행정 소송에서 좋을 결과를 가져와 가급적 빨리 박 대령이 수사 일선에 복귀해서 채상병 조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VIP가 격노했다는 것을 김계환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정훈 대령에게 확인한 사실에 대한 녹취를 공개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채상병 수사에 대한 안보실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김변호사와 김영배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정권 최상부층의 채상병 수사에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수사를 위해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 기각 후 박정훈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 인터뷰 - KBS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