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주택 인구소멸 지역 돌파구 될까? - 전남도 혁신적 실험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6일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9월 정례회의에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갈수록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인구 감소지역 자치 단체장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총 2천893억 원 규모

'전남형 만원주택' -김영록 전남도지사 - MBC 보도

지난 5년간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인구가 6만 7천314명 감소한 전남도의 수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6일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9월 정례회의에서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이라는 혁신적 인구소멸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총 2천893억 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서 보증금 없이 월 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사업비는 도비, 광역소멸기금 등을 활용한다.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조 거주기간을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본 4년에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을 연장할 수 있고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1년에 100~200호씩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되도록 설게 되었다. 전남도 의회는 이를 뒷받침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우해 '전남형 청년주택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 청년주택사업 지원근거, 입주자격, 기간, 월 임대료 등 구체적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월 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의 지속적 운영비 마련을 위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에서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 원에 추가로 150억 원을 출연해서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기금으로 상당 부분 운영비를 감당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전남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2024년까지 전남개발공사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와 주택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제공하고 한 번에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개편할 예정이다. 주거복지센터에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원활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초혼연령 갈수록 늦어지고 저출산 심각

전남도의 획기적 실험의 기저에는 청년들의 결혼이 갈수록 늦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경제적인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주거안정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청년들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서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전년보다 남성은 0.3세, 여성은 0.2세 상승했다. 1인 가구수는 750만 2천 가구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이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1인 가구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1인 가구수 중에 남성은 30대가 2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이 1인 가구수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도 33.4세로 2010년 대비 2.1세 상승했다. 이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세계인구기금 출산율 통계에서 세계 198개국 중 합계 출산율 1.1명으로 꼴찌를 기록했고 현재는 0.78명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저하되어 노동인구 감소, 각종 연금 운영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보도자료

 

■ 이념보다는 인구소멸문제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

인구소멸 저지를 위해 전남도 등의 각 지자체에서는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통계토털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으로 전국 2267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역은 전체의 51.8%에 해당하는 118곳이다. 즉 전국의 반 이상의 지역에서 인구소멸위험 증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바로 지역 불균형 문제, 노동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차체의 세원 문제, 빈집 부동산 문제, 각종 연금 운영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 떨어진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른 나라의 당면문제와 철 지난 이념 논쟁에 재원과 국가적 역량을 소진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일본이 써야 할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 대응비용에 피 같은 우리의 세금을 사용했고 2024년 예산에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홍범도 장균 흉상 철거 문제와 같은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 국가적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 이런 일을 벌여야 할 때인지 국민은 의구심을 넘어 분노에 가득 차 있다. 다른 곳에 쓸 에너지와 예산을 인구소멸과 같은 국가와 국민 전체의 미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문제에 집중해 주기를 열망하고 있다. 전남도와 같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많이 나와야 할 때인데 타국의 당면문제와 철 지난 이념 논쟁에 매달리는 작금의 상황이 한심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