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11월 1일 국민 60명과 갖은 타운홀 미팅에서 "어려운 서민 지원을 투툼 하게 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입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하라면(하려면)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는 31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서 밝힌 건전 재정 기조와 R&D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재배치를 통해 복지 예산을 두툼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대통령 예산안 시정 연설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해 민생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을 원숭이로 아는 조삼모사의 예를 들었다.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병사 복지 예산을 914억이나 삭감했다고 비판하면서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조하면서도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은 작년대비 4.8% 증가시키는 예산 배정을 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달라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은 '탄핵'을 거론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뢰를 상실했다면 국민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책임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4 예산 계수 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R&D 예산은 증액시키고 윤정부의 기조대로 대통령실, 해외순방 예산, 특수활동비, 검찰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은 대폭 삭감해서 정부의 기조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예산은 증액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예산은 삭감하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은 특정한 소수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온 대다수 국민들의 것이라는 것을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보여 주어야 한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12월 1일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고 올해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약속을 받아서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건전 재정 예산안? - 대통령실은 4.8% 증액하면서 R&D 예산은 16.6% 삭감 편성
위 세 개의 동영상을 차례로 보면 더 이상을 말을 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판단을 할 것이다.
물론 교언영색으로 핵심을 짚지 않고 자화자찬을 나열하는 연설만 들으면 알아먹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아침에 콩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다가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 주니 원숭이가 기뻐했다는 것처럼 국민은 조삼모사의 원숭이는 아니다.
아무리 말을 비틀고 속이더라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윤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적용 예외가 되는 대통령실 예산(4.8% 증액)을 보면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 대통령의 해외순방비는 본예산 249억 원을 소진하고 9월 국무회의에서 일반예비비로 329억 원 추가로 편성해서 총 57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해만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다른 예산은 건전 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삭감하고 대통령실 예산은 증액하는 모순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민을 원숭이로 아는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 이런 부분은 완전히 생략되었다.
시정 연설에는 대통령실의 예산이 2024 예산 증가율 (2.8%)을 두 배에 가까운 1032억 원 (작년 대비 4.8% 증가) 책정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복지 예산은 두툼하게 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국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R&D 예산, 민생 예산 등은 삭감하고 대통령실. 미디어 홍보 예산, 후쿠시마 원전 관련 예산 (7380억 원 편성) 등은 증액하는 것이 정말 건전 재정을 위한 긴축 예산인지 예산안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
■ 2024 삭감, 증액 예산안 -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더 구체적으로 2024 예산안을 삭감 증액 예산을 비교한다.
삭감 예산
1. 청년내일채움공제 : 4206억 원 삭감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2223억 원 삭감
3. 청년고용유지지원 : 1260억 원 삭감
4. 구직급여 예산 : 2.4% 삭감 (2696억 원 감액)
5. 국민취업지원 : 2829억 원 삭감
6. 저임금근로자, 예술인 특고 등 사회보험료 분담 2389억 원 삭감
7. 지역화폐 예산 : 전액 삭감
8. 다함께돌봄센터 예산 : 전액 삭감
9. R&D 예산 : 16.6% 삭감
10. 장병 지원 예산 : 1857억 원 삭감 (전투화 310억 감액, 축구화 21억 감액, 동내의 95억 감액, 팬티 5억 감액, 양말 4억 감액 등)
11. 독립운동연관 사업 지원 예산 : 50% 삭감 (16억 원 삭감)
12. 독립기념관 연관 예산 : 290억 원에서 274억 원으로 삭감
13. 독도주권수호 예산 : 25% 삭감
14.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 : 75% 삭감
15. 국내 독립기념행사 민간 보조금 : 30% 삭감
16. 유아, 초중등교육 예산 : 7조 1천 억 감액
17. 시스템 반도체 핵심 IP 예산 : 83.5% 삭감
18.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예산 : 15.4% 삭감
19.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예산 : 6.8% 삭감
20. 화합물 기반 차세대전략 반도체 기술 개발 예산 : 17.9% 삭감
21. 수요기반형 고신뢰성 자동차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예산 : 13% 삭감
증액 예산
1.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 작년보다 14억 3000만 원 증액 (총 169억 4000만 원)
2.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 2023년 대비 16.8억 원 증액 (327.8억 원)
3. 법무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정보보안비 등 5대 항목 예산 : 2023년 대비 45.3억 원 증액 (1035.7억)
4. 경찰청 5대 항목 예산 : 2023년 대비 50.1억 원 증액 (7354.5억 원)
5. 국방부 5대 항목 예산 : 2023년 대비 162.4억 원 증액 (2151.2억 원)
6. 국정원 5대 항목 예산 : 2023년 대비 393.6억 원 증액
7. 미디어홍보 사업 예산 : 36.6% 증액 (136억 400만 원)
8. 후쿠시마 원전 대응 예산 : 올해 5281억 원에서 7380억 원으로 증액
9.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예산 : 5200억 원 배정
10. SOC 투자 예산 : 4.6% 증액
11.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 32% 증액
12. 가족돌봄 청년 바우처 기간 확대 : 월 70만 원 6개월에서 12개월
13. 신체 정신건강 자가 돌봄비 : 분기당 50만 원 신설
14. 보호 종료 청년 자립 수당 :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 10만 원 증액
15.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조선, 물류 등) : 최대 200만 원 6개월 간
16. 대중 요금 할인 K-PASS : 청년 30% 할인
17.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 50% 할인
18. 기초,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 전액 지원
19. 군인 복무장려금 : 장교 300만 원 증액, 부사관 250만 원 증액
20. 병사 봉급 : 병장 월 25만 원 증액 (125만 원) , 사회진출 지원금 10만 원 증액 (40만 원) (전투화, 운동화 등의 예산 삭감)
21. 생계급여 예산 : 13.2% 증액
22. 부모급여 :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인상
■ 탄핵? 하려면 하라! - 국민은 원숭이가 아니다.
31일 윤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과 1일 다운홀 미팅에서 말하는 영상을 보았는가?
예산에 대해서 수치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은 2024년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2024년 예산안 수치를 실제로 보면 몇 가지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교언영색, 조삼모사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외친다. "서민지원을 두툼하게 하는데 탄핵시킨다고 합니다. 하려면 하십시오."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실과 권력 기관의 예산은 줄지 않았다. 이러고도 긴축재정, 건전재정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국민이 원숭이인가? 권력자들인 자신들의 예산을 줄이는 솔선수범을 하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해도 힘든 판국에, 왜? 과학자들, 청년들, 구직하려는 노동자들의 예산만 깎는 것인가? 정말 두툼한 복지 예산 편성인가?
언젠가 인터뷰를 통해 들었던 말이 있다.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누가 겁이 없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겁이 없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3.1 운동에 참여했고, 36년간 무장 독립투쟁을 했다.
그리고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4.19 의거를 나섰다. 엄혹한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6.3 항쟁, 유신 반대 투쟁과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촛불 혁명을 통해 민중들은 정권을 교체시켰다. 국민을 향해 겁 없이 권력을 휘둘렀던 통치자들의 말로를 기억한다. 이젠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안심했던 국민들은 역사가 후퇴하는 현실을 보고 도탄에 빠졌지만 묵묵히 앞을 내다보고 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조삼모사, 교언영색으로 일관하는 겁이 없는 정권에게 국민들은 헌법에 부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내년일 수도, 그다음 해 일수도, 아니면 3년 후 일수도 있겠지만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역사는 그것을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 시간은 언제나 정의로운 국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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