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중진, 친윤 험지 가라 - 당사자들 반발 - 곁다리 긁는 혁신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도부, 중진, 친윤계 인사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혁신위 2호 안이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 외에 12명의 혁신위원들의 견해가 6:6으로 팽팽하게 갈려 혁신위원회 공식 의결이 아닌 '정치적 권고'라는 표현으로 완화시켰다. 

 

또한 국민의힘 혁신위는 의원정수 30명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선출직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의 혁신안은 의결해 당 최고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나 윤재옥 원내대표는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면서 정리해서 한 번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희생을 강요받은 당사자들은 검핵관과 용핵관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결국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이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공학적 꼼수를 위한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통해 국민의힘 혁신위 활동의 본질에 대해 알아본다. 

■ 인요한 혁신위  2호 혁신안 - 지도부, 중진, 친윤 험지 출마 권고 - 의원정수 30명 감축 등

인요한 2호 혁신안 발표 - MBC 뉴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호 대사면 혁신안에 이어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공식의결이 아닌 '정치적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지만 지도부, 중진, 친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제안했다. 

 

또한 혁신위는 의원정수 30명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선출직 하위 20% 공천배제 등을 공식의결해서 최고위로 넘겼다. 

 

이와 관련해 인요한 위원장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라."라고 발언했다.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은 혁신위에서 당의 혁신이나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혁신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혁신안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말았다. 

 

혁신위 1호 대사면, 2호 중진, 친윤 험지 출마, 국회의원 정수 감축,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은 강서구청장 선거의 참패에 대해 본질적 혁신 요구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은 윤정부의 국정 쇄신과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려운 다리는 긁지 않고 곁다리만 긁고 있는 형국이다. 

■ 국민의힘 혁신안 민주당 반응 - 곁다리만 두드려

민주당은 국민의힘 혁신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혁신위는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수직적 당정관계의 해소가 혁신의 본질적 목표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혁신위가 대통령과 당대표 일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은 민심의 요구에 모른 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조목조목 혁신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인요한 혁신위 1호 혁신안에서 제시한 '징계 해제'에 대해 권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징계 해제가 통합이나 대화합과 무슨 상관인지 반문하며 혁신위가 5.18 묘역 참배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2호 혁신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의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 요구는 혁신위 의결사항도 아닌 인 위원장 개인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고 기껏해야 '친윤 낙하산'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폄하했다. 

 

권칠승 대변인의 언급처럼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급조된 혁신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를 방기한 핵신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국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수직적 당정관계를 일소하기 위한 혁신안이나 대통령의 국정쇄신을 위한 혁신안은 일절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곁다리만 긁는 혁신안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혁신안이 정치개혁을 위한 것인지 정치공학을 위한 것인지 당 내부에서도 근본적으로 회의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괜히 풍파만 일으킨다는 반응을 보이는 국민의힘 중진들

풍파만 일으킨다는 국민의힘 중진들 - MBC 뉴스

MBC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2호 혁신안에 대해 국민의힘 중진들의 부정적 반응을 소개했다. 

 

한 영남 중진위원 인요한 혁신위원장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했고 다른 영남 중진의원은 공식 의결도 되지 않은 권고안이라고 가치를 깎아내렸다. 

 

또한 충남지역 중진 의원은 괜히 당에는 풍파만 일으키는 요구라고 했고, 다른 충남 중진의원은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안이라고 불만스러운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혁신안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드러난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정치공학적 꼼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혁신을 내세우지만 대통령의 국정쇄신이나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혁신은 전혀 말하지 못하는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 결국 한 때 친윤으로 불렸던 세력을 검핵관이나 용핵관으로 교체해 대통령 친정체제 구축을 도모한다는 정치공학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양태는 보수정당의 집권 후 정적 쳐내기 과정에서 흔히 있었던 모습이다. 과거 이명박 정권 집권 시 친이계의 친박계 공천 학살이나 박근혜 정권 집권 시 친박계의 친이계 공천 학살에서 이미 보았던 익숙한 광경이다. 

 

정치를 내편과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인식하는 저열한 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더 이상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의 핵심인 대통령의 국정 쇄신 요구가 없는 국민의힘 혁신안은 그냥 보여주기 혁신안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