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권하는 사회 - 도박빚 때문에 사채, 절도까지 - SBS 보도

SBS는 청소년 인터넷 도박 문제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했다. 

학생 10명 중 4명은 도박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청소년 도박 실태를 보도했다. 

 

청소년 도박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노출되면서 시작된다. 

일단 노출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범죄와 연루되기 쉽다. 

 

먼저 다단계 형태로 친구를 추천하면 수수료 형태로 도박 머니를 받는 도박 유인책을 시작으로 불법의 늪에 빠지게 된다. 

또한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서 사채, 중고거래 사기, 절도, 심지어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알려졌다. 

 

청소년 도박을 근절하기 어려운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별도 인증 없이 계좌번호만 있으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가 너무 많고, 도박 사이트를 신고해도 해외서버, 가상계좌를 이용해 단속하기도 어렵다. 단속이 되어도 방통위 심의 등으로 즉각적인 사이트 차단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청소년들은 마음만 먹으면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언제라도 접속해서 도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철 정책을 일원화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11월 3일 1차 회의를 열어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심각한 수준에 이루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범정부 대응팀을 통해 청소년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방임 못지않게 무조건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 차제에 휴대폰을 절제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휴대폰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때이다. 

 

■ 청소년 도박 권하는 사회 - 도박빚 때문에 사채, 절도 등 범죄까지 

청소년 도박 실태 보도 - SBS 뉴스

SBS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청소년 도박 실태를 보도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특별한 제한 없이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범죄의 늪에 빠져 들고 있다. 

 

청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도박을 하다 보니 사채를 빌리고 사채빚을 갚기 위해 중고거리 사기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폭행이나 절도 등의 중대 범죄뿐만 아니라 심지어 빚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도 있는 것을 드러났다. 

 

또한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부모, 형제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족 전체가 도박빚의 수렁 속에 빠져들기 한다고 SBS는 보도했다. 사채업자들이 집에 자주 방문하자 온 가족이 개명까지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보도했다. 

 

청소년 도박이 심각하지만 근절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우선 불법 도박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차단이 어렵고, 최근에는 코인,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 계좌 차단도 힘든 상황이다. 

 

단속이 되어도 방통위 심의 등이 지연되어 사이트의 즉각 차단이 어렵고 청소년 도박 관련 부처가 분산되어 효율적인 대응도 어려운 실정이다. 

■ 청소년 도박 근절 관련 범정부 대응팀 출범 

정부는 심각한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한 이번 대응팀은 우선 내년 3월까지 도박사이트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할 계획이다.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 로드맴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상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 및 단속

2.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3.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

4.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치유 및 재활

5.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연구 등 전 분야에서 협력 체계 구축

6.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 점검

청소년 도박 근절 '범정부 대응팀' 출범 - SBS 뉴스

■ 올바른 인터넷, 휴대폰 사용법 교육과 프로그램 필요 

청소년 문제를 접근할 때 결국 해결책은 규제 일변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도박에 접근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입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 이런 식의 접근 때문에 청소년 도박이 더욱 양산된 측면이 있다.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인터넷으로 놀 수 있는 사이트나 게임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우회로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성인 인증을 하게 했다가 다시 패스를 이용해서 청소년 이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충분히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게임에도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VPN과 같은 우회로를 찾게 되고 그 결과 도박사이트나 성인사이트까지 청소년이 접근하게 된 동인이 되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국 그 정책을 비웃는 청소년이 있기는 마련이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좋은 정책에 따라서 충분히 올바른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학교나 단체에서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서 몰랐던 좋은 사이트나 게임을 소개받고 그것을 이용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무료 사이트나 게임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인터넷과 휴대폰을 선용할 수 있도록 열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조건 어린 나이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어차피 써야 할 휴대폰이라면 어린 나이부터 어떻게 절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로 교육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도박 노출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인터넷 휴대폰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년 도박 실태 - 여가부 보도자료

 

실제로 어린 시절 한 번도 휴대폰을 써보지 못한 노년층 중에서도 휴대폰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휴대폰 중독의 문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휴대폰을 절제 있게 사용하는 훈련의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런 다양한 접근 방향을 고려해서 범정부 대응팀이 성과 위주의 행정 편의주의로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도박이나 휴대폰 중독에서 벗어나서 좀 더 생산성 있는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까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