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허용 - 환경 외면한 선심성 정책 - 환경업체 울상

김포 서울 편입 논란, 공매도 금지에 이어 이젠 플라스틱 빨대 허용까지 강서구청장 참패 이후 윤정부의 선심성 행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랜 국가 정책에 흠집을 내고 단기적 부동산 부양에 매몰된 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 모자라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단기적인 증시 부양을 위한 공매도 금지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윤정부가 이번에는 국제적 환경 노력과 새롭게 확립되고 있는 국내 환경 표준까지도 일거에 무용지물로 만드는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내년 총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선심성 정책을 모두 꺼내 들려는 윤정부의 근시안적 국가 운영에 기가 찰뿐이다. 

 

소상공인과 일부 시민들은 불편한 환경 지향 정책의 폐지를 환영하겠지만 지구촌 생명체들은 병들어 가고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국가 환경 시책에 맞추어 종이 빨대 생산 등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일손을 놓고 생계를 잃게 되었고 갈팡질팡 오락가락 예측 불가능한 정책에 넋을 놓아버렸다. 

 

하루 만에 다시 널뛰기를 하는 증시를 보면서 국가를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한 수단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정부의 말로를 보는 듯해서 씁쓸하다. 

■ 환경부,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다시 허용 - 갈팡질팡 일관성 없는 선심성 정책

 

플라스틱 빨대 허용 발표하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 KBS 뉴스

환경부는 7일 오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23일을 앞두고 식당,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사실상 무기한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컵 중심 관리하는 해외 추세를 고려해서 종이컵을 사용제한 제품에서 제외했고, 비싼 종이빨대의 소비자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궁색한 정책 변화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을 포기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소상공인 등 일부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반응을 내놓았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후퇴라고 자인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품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말했다. 

 

비닐봉지 사용금지의 경우에도 예정대로 23일 계도기간이 종료하지만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 생활문화 정착에 주력한다는 발표를 해 사실상 비닐봉지 사용도 허용하는 갈팡질팡 선심성 정책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서에서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논의 중이고, 플라스틱 생산 저감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상황이며  실제로 유럽연합은 2021년 7월부터 회원국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적용된 이후 개인텀블러 및 다회용 컵 사용비율은 2018년 44.3%에서 2019년은 93.9%까지 급증했는데 일관성 없는 환경 정책으로 모든 것이 퇴행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 방류 11일 만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잔뜩 먹고 폐사한 바다거북

 

방류되는 바다거북 - SBS 뉴스

방류 11일만에 풀라스틱으로 폐사된 바다거북 - SBS 뉴스

SBS는 4년 전 충격적이 사건을 보도했다. 

개체수 회복을 위해 제주도에서 방류된 붉은 바다거북이 11일 만에 부산 앞바다에서 폐사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방류된 붉은 바다거북은 국내 한 대형 수족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육되었는데 개체수 회복을 위해 방류가 결정되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위치추적기와 개체인식기를 달고 제주도에서 방류된 붉은 바다거북의 방류 후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런데 방류 11일 만에 부산 앞바다에서 움직임이 멈췄고 결국 폐사된 채 발견되었다. 연구진이 등껍질을 열고 내장을 분리해 내자 플라스틱 쓰레기가 잔뜩 발견되었다. 바다거북은 삼킨 먹이가 역류하지 않도록 식도 안에 돌기가 발달해 있는데 플라스틱을 삼키면 배출할 수 없어 이런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우리나라 연안에 플라스틱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허용하는 정부의 퇴행적 선심성 정책은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 정책 후진국이 되고 있는 윤정부 - 총선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선심성 정책

강서구청장 선거에 참패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의 요구를 외면한 채 윤정부는 선심성 정책으로 국면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추진한 국가정책이었던 국가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김포 서울 편입이라는 뜬금없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 부양을 통한 민심 회복을 시도했다. 

 

하지만 여론 조사 결과 6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반대를 표명해 역풍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증시 부양을 위한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 

 

짐 조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공매도 금지는 실수(mistake)이고 이런 바보 같은 짓 (foolish things)을 계속하니까 한국은 메이저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다"라고 혹평했다. 

 

공매도 금지를 통해 50조 이상의 경제 효과가 예상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완전히 날려버린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허용하는 환경 퇴행적인 갈팡질팡 정부 정책으로 환경 산업에 진출한 종이 빨대 업체 등은 폐업을 선언하는 등 산업에 혼선을 주고 있고 플라스틱 생산 저감을 추진하는 유럽연합 등 국제 사회에 비판을 초래했다. 

 

소비자들은 개인텀블러 사용 등으로 환경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힘들지만 어쩔 수 없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위한 선심성 행정에 당황하고 있다. 

 

국가를 근시안적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갈팡질팡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윤정부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래 지구 세대에게도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