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하철 파업으로 퇴근길 혼잡 - 10일 오후 6시까지 -수능 후 본파업

서울지하철 1~8호선 파업 첫날 오전 출근 시간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상 운행을 했지만 퇴근 시간에는 평소의 80%만 운행함에 따라 합정역 등 환승역에서 극심한 혼잡이 일어났다. 

 

내일 오후 6시까지 파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출근 시간인 10일 오전 9시까지는 정상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1월 16일 수능이 끝난 후 본격적인 파업이 예상되어 노사 간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재정악화의 해결책으로 발표한 인원감축안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가 강력 반발하면서 발생했다. 

 

이번 파업에는 한국노총과 제3 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참여하지 않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만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 간에도 통일된 견해가 없는 상태여서 파업의 추이는 예측 불허인 상태이다. 

■ 9일 지하철 파업으로 퇴근길 극심한 혼잡

지하철 파업으로 퇴근길 혼잡 - JTBC 뉴스

9일부터 시작된 지하철 파업으로 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일어났다. 

합정역 등 환승역에서는 배차간격이 5분에서 10분 정도 늘어나면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어 대혼잡이 일어났다. 

 

9일부터 파업이 시작되었지만 오전 9시까지는 정상운행을 해서 출근길 혼란은 없었다. 하지만 퇴근길은 달랐다. 평소의 80%의 운행률로 배차 간격이 5분에서 10분가량 지체되었다. 

 

따라서 합정역 등 환승역에서는 상당한 혼잡이 일어났다. 이태원 압사 사고 등에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혼잡한 지하철역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지하철 파업이 계속되지만 오전 출근시간에는 정상운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1월 16일 수능이 끝난 후에 본격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업 기간 중에는 정상운행을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차량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평소 출근시간보다 좀 빠르게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지하철 파업 이유 -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안에 대한 노조의 반발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안 계속 추진 - 연합뉴스TV

이번 파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안에서 촉발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10월 23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조의 11월 9일 파업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범죄 증가 등을 감안해 안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면서도 2026년까지 인력 2천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8년에 업무직 등 1천632명이 편입되면서 인력이 증가했고, 근무 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꾸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시간대별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 위원장은 "전국 어디에서도 수천 명대 인력 감축을 입에 담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는 안전과 시민 서비스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사측이 2021년과 2022년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합의를 3년째 무시해서 11월 9일 경고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이 서울시 재정지원금이 없다면 사실상 3년 연속 1조 원대 적자라며 인력감축 계획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고수해 7월 11일부터 시작된 10차례 교섭은 결렬되었다. 

 

11월 9일 진행된 경고 파업에 한국노총과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도 참가하지 않아 민주노총과 파업의 성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하철 파업이 노조 내의 갈등과 사측과 교섭 난항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시민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 서울교통공사의 늘어나는 당기순손실 VS. 시민 편익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상당한 규모임에는 틀림없다. 

2020년 1조 1천137억 원, 2021년 9천644억 원, 2022년 6천420억 원 등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을 반영한 규모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3년 연속 1조 원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작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 6천808억 원 수준이고 자본잠식률은 61.9%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150원 지하철 요금 인상에도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교통비를 감안한다면 무한정 지하철 요금을 올릴 수도 없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대로 인력감축을 무리하게 하다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노조의 주장도 분명 타당하다. 

 

사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문제는 매우 오래된 풀기 힘든 난마와도 같은 실정이다. 

결국 서울시, 정부, 시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모두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주체들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trade-off(적절한 타협)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이미 150원의 인상안을 힘들게 받아들였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와 당기순손실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정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조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에 동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난마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학계의 공학적 접근도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 관련 학계 전문가 용역을 통해 시민편익과 안전, 서울교통공사의 적정 인원수, 당시순손실과 등의 관련 요소를 함수로 하는 공학적 계산의 결과를 도출하고 이 결과를 관련 주체들이 받아들이는 형식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풀기 힘든 많은 난제들이 있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행정을 통해서 노조와의 불화를 조성해서 결국 파업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난마를 해결하는 벤치마킹의 표본으로서 서울교통공사 문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 노조, 서울시, 학계가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