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락 시작인가? - 경매 최대 적체 - 부동산 매수 실종

부동산 거품 붕괴의 시작인가? 

단기적으로 고금리와 가처분 소득 감소, 대출 불가 등으로 부동산 매수 여력이 바닥을 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일본식 부동산 거품 붕괴 시나리오의 초입 단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BC는 9일 최근 적체가 쌓이고 있는 경매 시장과 매수가 실종된 부동산 동향에 대해 보도했다. 

경매 시장은 7년 5개월 만에 최대 적체가 쌓이고 있고, 유찰이 늘어나고 최저가에도 매수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은 서울에서도 이미 4억 이상 하락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이미 부동산 대세 하락은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다. 

 

내년 부동산 전망은 더욱 어둡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이고 고금리의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시세 최고점에서 영끌한 세대와 최근 일시적 반등 시에 부동산 구입을 한 세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을 풀어주면서 한 때 늘어났던 부동산 상승은 '데드캣 바운드' 수준으로 판명되었고 이 시기 부동산을 구입했던 세대들은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준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폭락 시작? - 경매 7년 5개월 만에 최대 적체 - 부동산 매수 실종 

경매 적체 증가 - MBC 뉴스 데스크

9일 MBC 뉴스데스크는 7년 5개월 만에 최대 적체를 기록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시장과 현재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보도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는 238건으로 7년 5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지만 최저가에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유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아파트도 매물은 지난 한 달간 7000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매수자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결국 아파트 실거래가는 최근 한 때 반등했다가 4억 넘게 하락한 물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파트 분양시장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지난 9월 청약 경쟁률이 14:1을 기록했던 서울 상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무더기 청약 포기로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분양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김포 서울 편입이라는 카드를 통해 장기적인 국토 균형발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총선을 위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정부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그 시그널을 믿고 '데드캣 바운드' 구간에서 영끌했던 세대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 고금리 지속, 어려운 경제로 소득 감소, 대출 불가 등으로 부동산 매수 여력 최악

석 달 만에 8억원 급락한 부동산 매물 - MBC 뉴스 보도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가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고, 어려운 경제로 소득이 감소되고 그 결과 대출도 불가함에 따라 부동산 매수 여력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결국 그 여파가 서울 강남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 8월 22억 원에 거래되며 반등했지만 석 달 만에 8억이 떨어진 14억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에 대해서 특수 거래라는 의혹이 있지만 도곡동의 다른 아파트가 4억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어 아파트 대세 하락은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8월의 부동산 반등은 '데드캣 바운드'라고 주장했지만 다수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이 합세해서 정부의 부동산 부양에 동참했다. 이 잘못된 시그널을 믿고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기대로 많은 세대가 영끌에 동참했다. 

■ 정부의 인위적 부동산 부양 정책 시그널을 보고 영끌한 것은 누구의 책임?

물론 부동산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정부의 인위적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빚내서 집사라'의 시그널의 지속적 주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초 1.3 대책을 통해 대부분 규제지역 해제, 부동산 상한제 적용 해지, 전매제한 대폭 완화, 주택 소유자 청약 허용,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무더기 부동산 부양 정책은 국민들에게 '부동산을 사라'는 시그널이었다. 

 

'빚내서 집사라'라는 실질적 조치도 취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1 주택자에게도 대출한도 5억 원까지 DSR을 배제했다.

 

또한 주담대 금리 인하, 은행에 핑계를 돌리고 있지만 DSR을 회피하기 위한 50년 장기 주담대 대출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부동산 부양을 위해 노력한 정부의 시그널을 읽고 영끌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 연착륙을 시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품을 키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30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의 기저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거품이 일본만큼 크지 않고 경제 성장 수준도 완벽하게 성장기를 지난 일본과는 다르게 성장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하지만 그 기본적 판단이 흔들리는 지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1%로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내년에도 일본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유력하다. 이와 같은 저성장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일본과 다르다'라는 기본적 전제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거품의 크기 또한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심리적 요소가 강한 경제 주체들의 반응에 따라 부동산을 떠받치는 수요가 붕괴될 경우 일본식 거품 붕괴와 '잃어버린 30년'의 경제적 침체도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만약 일본식 거품 붕괴의 초입이라면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위기를 호소하고 IMF 금 모으기처럼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이지 않고 이념 전쟁, 진영을 위한 정적 죽이기, 정치적 입지를 위한 줄 세우기 등 매우 소모적인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 

 

결국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정부가 실체적인 위기를 감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생존을 위한 분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