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국가행정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퇴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민센터의 민원발급 서비스가 전면 중지되었다. 2023년 11월 18일 오전 2시 40분 현재 정부 24도 마비되어 주민등록초본, 등본 등 기본적인 민원서류조차 발급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7일 오전부터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 전자민원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지만 사태가 18일 오전까지도 정부 24 등 국가행정전산망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납부 기일에 서류 제출 미비로 벌금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행정 소송 등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하고 있다.
윤정부가 들어서면서 길거리에서 압사당했던 이태원 참사 등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17일 오전에 발생했는데도 긴급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정안전부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관계자 70명을 대전에 불러 모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태 원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부의 총체적 무능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또한 각종 대체 민원 서비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24' 공지에 오타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이트도 기재되어 있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사상 초유 국가행정전산망 마비 - 정부 공개키 인프라(GPKI) 인증 오류 - 아직 원인 몰라
사상 초유의 국가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17일 오전에 발생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의 전산민원서비스 오류가 18일 오전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전에 70명의 관계자를 소집했지만 아직도 사태 발생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공개키 인프라(GPKI) 인증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서비스를 개인이 이용할 때 사용하는 공동인증서처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을 접속하려면 우선 GPKI를 인증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아 '정부 24' 등 인터넷 행정서류 발급 시스템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
■ 민원인들 분통 - '컨틴전시 플랜' 엉망 행정안전부 질타 - 이게 나라냐?
17일 오전부터 각종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어떤 민원인은 17일까지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십 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이번 사태로 주민등록 등, 초본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민원 업무와 세입자들의 전입 신고 등 기본적인 업무가 모두 마비되어 엄청난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가행정전산망의 최종적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컨틴전시 플랜(우발적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17일 오전부터 국가행정전산망이 오류가 생겼는데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자 서비스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을 마치고 생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온 한 학생은 수기로 연락처를 쓰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전산망이 마비되자 수기로 연락처를 작성하고 주민센터의 연락을 기다리는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면한 많은 국민들은 어쩌다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는지 분통을 터트렸다. 많은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한탄을 내뱉기도 했다.
주민센터 업무가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혀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이런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 있기나 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태 발생 시 대국민 '문자서비스' 발송에서 최종 오류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사태'로 탄핵을 당한 이상민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했지만 전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각자도생 민원서류 발급 대응 방법 - '정부 24' 공지에 오타와 잘못된 정보도 기재
현재까지도 국가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어떤 문자 알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각종 포털 등을 뒤지면서 각자도생으로 민원서류 발급 대응 방법을 찾고 있다.
일단 '정부 24'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행정망이 마비되었다는 공지만 눈에 보여 밑에 안내를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 정보를 공유한다.
각자도생 대응 방법
1.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한 서비스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2. 자동차 관련 서비스
자동차 365 (https://www.car365.go.kr)
3. 건축물대장 : 세움터 (https://www.eais.go.kr) - 처리 불가
정부 24에서는 세움터에서도 장애가 생긴 것을 몰랐는지 세움터에서 민원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공지했다.
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 각자도생이 필요하다.
4. 납세 관련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5. 운전경력증명서 등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도 잘못기재 되어 있다.
경찰청 교통 민원 24 (https://www.efine.go.kr) 홈페이지를 경찰 민원포털로 '정부 24'공지에는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각자도생이 필요하다.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 (https://minwon.police.go.kr)
6.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7.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 위택스
성능진단을 위해 시스템 일시 중단 - 이 사이트에서 민원 처리 불가
얼마나 엉망인지 '정부 24' 공지에 공동주택을 '공동주텍'이라고 오타를 쓰고 같은 정보를 두 번이나 기재했다.
이런 엉망진창 정부를 본 적이 없다. 정부 공문서에 이런 오타를 발견한 적이 없다.
그래서 각자도생이 필요하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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