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상 이정섭 검사 비위 폭로 - 처남댁 인터뷰

민주당이 검사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강 모 씨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정섭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 폭로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인 강 모 씨는 이 검사의 비위 폭로 배경에 대해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 대한 감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혼 소송까지 가는 과정에서 인척이었던 이정섭 검사의 비위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고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상처뿐인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강 모씨는 주장했다. 

 

강 모씨가 주장하는 이정섭 검사의 비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사도우미에 대한 불법 전과 조회 의혹

2. COVID 19 시기 집합 금지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3.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만약 강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정섭 검사는 국회 탄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정섭 검사가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강 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또는 무고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검찰도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정섭 검사와 폭로자 강 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법 처리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정섭 검사 처남댁 강 모씨 폭로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이정섭 검사 처남댁 강 모씨 폭로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강 모씨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검사의 비위에 대해 얼굴을 공개하며 폭로했다. 강 씨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경험한 이정섭 검사의 비위 내용에 대해서 증언했다. 

 

강 씨는 자신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의 전과 기록을 이정섭 검사가 불법으로 조회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강 씨는 2020년 이정섭 검사의 아내가 자신에게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전과 3 범이라고 알려 주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절도, 사기 등 가사도우미의 구체적 범죄 사실까지도 특정했다는 사실 또한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이정섭 검사의 아내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정섭 검사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정섭 검사가 불법으로 전과기록을 조회했다면 형의 실효 등에 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강 씨는 이정섭 검사가 COVID 19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간에 9명이 모여서 연회를 가졌고 이때 연회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강 씨는 특히 남편의 마약 고발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경찰의 대처에 이정섭 검사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 만약 수사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형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정섭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섭 검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폭로자 강 씨의 증언이 허위로 판명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은 국회의 검사 탄핵 소추에 이은 헌법재판소 판결과 공수처 또는 검찰의 수사에 의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섭과 폭로자 강 씨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사법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이정섭 검사에 대한 고발 강제 수사 돌입 - 한 달 여만의 늦장 수사

이정섭 강제 수사 돌입 - 검찰 늦장 수사 - MBC 뉴스

 

검찰은 11월 20일 이정섭 검사가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골프장 예약 청탁 등 비위 의혹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한 달 여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달 국회 국정 검사에서 이 검사가 골프장 대표인 처남에게 골프 예약을 청탁하는 문제가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이 또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 탄핵과 사법 처리에 몰리는 이정섭 검사 - MBC 뉴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은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수사와 감찰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처럼 수사와 감찰을 통해 이정섭 검사의 비위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김학의 사건처럼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비위 검사를 차장검사로 승진시키는 검찰에 대해 가장 큰 응징은 검사 탄핵

사실 이번 검찰의 강제 수사 돌입은 완전히 뒷북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이정섭 검사의 비위 혐의에 대한 많은 고발과 진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는 이정섭을 2023년 9월 수원지검 2 차장 검사로 승진시킨 바 있다. 

 

결국 아무리 비위 혐의가 많더라도 수사나 감찰을 검찰이나 법무부가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헌법 수호를 위해 검사 탄핵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단 드러난 혐의만으로 국회는 이정섭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있는 검찰보다는 공수처나 특검이 이정섭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만약 이정섭이 자신에 대한 협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정섭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은 엄청난 후폭풍을 겪게 될 것이고 이정섭 혐의를 폭로한 제보자는 무고와 명예훼손의 징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위가 있으면 밝혀내고 없으면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면 된다. 매우 간단한 수사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서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가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