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알파 떴다 - 명품백 수수 동영상 파문 - 김영란법 위반소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명품백을 수수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 모목사가 촬영한 동영상 폭로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00만 원 이상의 명품백을 수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동영상이 촬영되는 것을 막지 못한 대통령실 경호 실패와 보안 의식에 대한 비판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이상,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련해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에 대해 윤대통령이 알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형사소추가 제한되어 수사는 어렵겠지만 이 사건으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대 국민 여론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도 미디어토마토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5%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찬성했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60,8%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사건으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통과에 대한 찬성 국민 여론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상당한 역풍도 예상이 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권력자의 통치 즉 인치로 운영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단상을 보여주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100만 원 이상 명품백 수수 의혹 동영상 폭로 파문 - 여론 자극

27일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를 통해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최 모 목사가 촬영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100만 원 이상 명품백 수수 의혹이 보도되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100만원 이상 명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 캡처

촬영 당시는 지난해 9월로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동영상으로 확인되자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지난 전두환, 노태우 재판에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어 직무관련성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대통령이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는 재임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하지는 않다. 

 

지난 4월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후 12월 28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0.5%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도 압도적으로 많은 60.8%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동영상 폭로' 파문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 찬성 여론을 더욱 부채질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이해관계자인 배우자의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과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의한 강제 수사에 박근혜 씨의 비협조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탄핵 인용의 결정적 판단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윤대통령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명품백 수수도 문제지만 대통령실 보안 문제가 더 심각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보안이 중요시되는 대통령 사저의 보안 취약 현장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동영상 촬영기기가 아니라 도청기기나 폭발물이 반입되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영상을 본 과거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인사는 심각한 현 대통령실의 보안 의식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며 개탄했다. 

 

대통령실 보안 실패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보안을 지킬 수 없는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보수 정부로 알려진 현 정부의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다. 

보안에 구멍이 난 대통령실 - MBC 뉴스

그런데 이런 보안 의식 부재의 근원적 원인에 대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 동영상 폭로' 사건은 큰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경호와 보안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동할 경우 담당 부처 책임자가 이를 제지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 대통령 사저 출입을 할 때 철저한 보안 검색을 해야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VIP의 손님에 대해 매우 느슨한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경호 실패와 보안 실패는 결국 VIP의 심기를 거슬릴 수 없는 분위기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시스템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통치 즉 인치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방해하는 인치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명품 수수 의혹 보도 - 서울의 소리 캡처

국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가의 주권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다만 국민 주권의 대리자에 의해 국가가 운영될 때는 반드시 민주적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개인에 의한 통치 즉 인치는 과거 봉건주의 사회로 퇴행하는 것이다. 

 

권력자나 그의 측근에 의해 시스템이 파괴되고 제멋대로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통치 즉 인치로 국가가 운영될 경우 국가는 장기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그 폐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가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정권이 매우 조심스럽게 수 십 년의 시간을 들였다. 선거 공약으로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를 포기했던 것은 보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많은 사람들의 권고와 숙의 과정의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인치가 아니라 시스템을 대리자가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런데 현 정권은 깊은 숙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권력을 잡은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졸속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졸속 정책의 후과는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에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것이다.

 

다음 정권은 다시 청와대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완벽한 보안 시설을 갖춘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로 이전할 수밖에 없겠지만 당분간 상당한 보안 체계 구축에 골머리를 썩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인치의 폐해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여가부 폐지, 초등학생 7세 입학, R&D 예산 삭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 조사 방해 의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기, 한미일 군사훈련 문제, 대중국 적대 정책,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 러시아 정책 등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중요 정책들이 전문가의 숙의나 집단 지성의 결과가 아니라 매우 졸속으로 판단되는 인치의 결과로 보인다. 

 

이 결과의 후폭풍은 공포스러울 정도이다. 외교 정책으로 인한 대 중국 수출 감소, 일상적인 교통 통제 시스템의 결여로 인한 이태원 참사 사건과 오송 참사, 시스템이 파괴되면서 체계성을 상실해 원인도 파악하기 힘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전산망 장애 등 국민들은 갑자기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한 국가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미래도 밝지 않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계의 붕괴는 미래 먹거리를 담보할 수 없게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의 인근 국가로서의 지속적 피해는 가늠할 수 없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겹게 쌓아 올린 소중한 벽돌로 만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성이 위로부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동영상 폭로' 사건의 파문은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인치에 의해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단상을 보여주는 대표 사건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