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다음 공매도 - 총선용 술수 비판 - 선거는 공학이 아니라 민심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 하려고 합니다.'라는 문자가 뉴시스 사진 기자에 의해 포착되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장동혁 의원에게 보내려는 문자가 폭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총선용 술수라는 것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해명에 나선 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의원은 기자가 김포 다음에 공매도로 포커싱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중 질의할 분이 있냐고 문의한 것을 공유했다고 신상 발언을 했다. 

 

이 또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사 기자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를 포커싱 하기 위해서 해당 발언을 하는 의원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언론과 여당이 커넥션을 이룬 지긋지긋한 정치 공학이 펼쳐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장동혁 의원은 그 기자의 문자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공개하고 진의를 정확하게 판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선거는 공학이 아니라 민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공학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날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 - 민주당 유기홍 의원 총선용 술수 비판

송언석 의원 문자 뉴시스 사진 기자 포착 - MBC 뉴스 보도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 의원이 3일 예결위 전체회의 도중에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 하려고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게 보내려다 뉴시스 사진 기자에 의해 문자가 포착되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김포 다음에 공매도'라는 문자 때문에 총선용 술수라는 것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상발언에 나선 장동혁 의원은 "기자가 김포에 이어 공매도에 포커싱 하려고 하는데 질의할 의원이 있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공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이번에는 언론사 기자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를 포커싱 하기 위해 의원을 찾는 것으로 보여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다시 반박에 나선 유기홍 의원은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모든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다"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송언석 의원은 "문자가 사진에 찍히게 된 것에 송구하다"라고 말했지만 장동혁 의원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결국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언론사 기자의 문자를 공개하고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모든 판단이 국민들이 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긋지긋한 정치공학을 이용해서 판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지방발전을 포기하고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려 하고, 아울러 개미를 살리기 위해 공매도 금지의 묘책을 마련하려는 충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지는 총선 결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에는 공매도 -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갈팡질팡 행보 - 내년 6월까지 전종목 금지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기대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대여하여 매도하는 거래 전략이다. 만약 주식이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아 하락한 만큼 수익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주식이 상승하면 무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한 거래 전략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및 기관의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대주거래(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것)를 하는 개인은 수수료가 2.5% 이상이고 기간도 최대 60일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차거래(금융회사에서 유상으로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를 하는 외국인 및 기관은 수수료가 0.1%~5%로 비교적 낮고 기간 또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무기한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공매도의 불평등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과도한 주식 시장의 과열을 막고 고평가 된 주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정치공학적 선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때가 되면 개미들의 요구로 공매도 금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선거에서 불리한 쪽은 공매도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의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결정은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국정 감사 때만 해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며칠도 되지 않아서 정책을 급변한 것은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 

지난달 11일 공매도 금지 반대를 피력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 MBC 뉴스

하지만 공매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금지를 했던 시기인 세계 금융위기(2008년 10월 ~ 2009년 5월) 때는 주가가 3% 이상 떨어졌다.  또한 유럽발 재정위기 (2011년 8월 ~ 11월) 시기에는 시행 1개월 때는 3% 넘게 하락하다가 3개월 후에는 0.4% 약간 상승한 바 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2020년 3월 ~ 2021년 3월) 시기에는 주가가 대폭 상승했다. 

 

즉 공매도로 인해 일관성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매도에 대한 이론적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표심을 얻기 위해 공매도 카드를 등장시켰고 김포 다음에 공매도라는 여당 의원의 문자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선거 때마다 계속되는 정치공학 꼼수 - 지긋지긋하다는 시민 반응

'김포 다음 공매도'

시민 반응은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실제로 '김포 서울 편입'에 관련한 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서울시 편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8.6%, '찬성한다'는 응답이 31.5%였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조사 전국 18세 이상 503명 RDD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4.4% 포인트, 응답률 9.5%)

 

특히 관련된 시도인 서울과 인천·경기의 반응은 60.6%, 65.8%가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아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면 시민들은 강서구청장 선구에서 보여준 민심에 대해 정부여당이 곁다리를 긁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정부와 여당의 수직적 관계를 개선하고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판만 흔들고 있다는 반응인 듯하다. 

 

결국 시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전날까지도 박빙이라고 생각했던 정부여당이 이런 식으로 진솔한 성찰이 아니라 선거판만 흔들겠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계속하기 바란다. 시민들은 냉철하게 평가할 것이다. 

 

아직도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 분단논리에 매몰되어 정치 발전보다는 갈라치기에 열중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 연전연패의 기억을 최근 몇 번의 승리로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결국 국민들이 기억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국민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매우 느리지만 분단논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궁금하다. 선거공학이 이길지, 민심이 이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