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김동연 국토 갈라 치기 - 홍준표 시대 역행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국가 백년지대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지엽적으로 받아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문제로 단순화시켰다. 놀라운 편의적 발상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년 총선을 위한 국민의힘발 게임 체인저라고 말한다. 

 

게임을 체인지하려고 노력하기 바란다. 국민들이 국가 백년지대계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릴지 몹시 궁금하다. 

 

내년 총선까지 꼭 국민의힘에서 이 정책을 고수해서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게임 체인저에 모두 공감해서 표를 국민의힘에게 몰아줄 수도 있다.

그 결과 또한 시민들의 책임이 될 것이다. 

 

한편 이 논란이 김동연 도지사의 선거 공약에서부터 나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에서 김포의 경기북도 편입 여부를 선택하는 방안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의 반응이 궁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 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 치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을 맹비난하면서 만약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대사면'의 혜택을 입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에 김포를 편입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포 서울 편입 적극 추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포 서울 편입 적극 추진 - YTN 보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경기도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마련 간담회에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에 대해 김포시가 시민 의견을 모아 절차를 거친다면 여당은 당정 협의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당대표 직속 수도권주민편입개선 특위 위원장에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의원을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김포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진용을 갖추었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균형발전 저해 등의 우려 목소리를 듣고 보완하겠다고 윤희석 선임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방위적으로 김포 서울 편입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의 대표 발의로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하는 행정체계 개편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김포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젠 국토 갈라 치기 - 홍준표 대구시장 시대 역행 비판

국토 갈라치기 맹비난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 YTN 뉴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맹비난했다. 

김동연 지사는 "참으로 황당하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면서 국민 갈라 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 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구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인데 여당 대표가 정치적 계산으로 이야기한다고 비판하면서 여당이 선거전략으로 내세웠다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김포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예타 면제를 통해 시급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더욱 확장하는 김포 서울 편입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논란의 역사 - 경기도민을 위한 충정이 정치 공학으로 변질돼 

이 논란은 김동연 지사의 선거공약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김동연 지사는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 했다.

 

지난달 26일 한덕수 총리를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것도 김동연 지사의 선거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포에 대해 경기북도에 포함 여부는 시민의 결정에 따르자는 제안을 했다.  

 

서울 외곽으로 마치 계란 흰자처럼 비효율적으로 위치한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와 경기도로 재편하면서 경기북부의 낙후된 경제와 민생을 개선하겠다는 충정에서 이 사업은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는 도지사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경기도민에게는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김동연 지사는 판단한 것 같다.

실제로 엄청난 인구와 지역을 가진 경기도지사의 권한은 경기북부도지사와 경기도지사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김포에 대해서도 시민 편익에만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도와 경기도 중에 김포 시민의 편익에 부합하는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순수한 충정이 국민의힘에게는 초보 정치인의 나이브한 생각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경기도민의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에서 국민의힘은 김포를 따로 떼어 단순화시켜 버렸다. 

 

이제 본질은 사라지고 하남, 광명, 구리, 성남의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 바람을 넣고 있다. 우리도 서울에 편입하는데 동참하자는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2023년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그 판단은 역시 시민이 할 것이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는데 민주당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김포, 하남, 광명, 구리, 성남의 서울 편입을 밀어붙이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시민이 판단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 결과와 책임도 오롯이 시민이 지는 것이다.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 무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에게 무지를 증명할 것인지, 반전을 증명할 것인지도 시민의 몫이다. 

 

하지만 시민은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 생각보다 계산이 빠르다. 자신의 편익과 정치적 선동 중에 시민은 결국 정확한 판단을 해 낼 것이다. 물론 지금 계산이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편하면 다시 계산할 것이다. 

 

물론 시민 편익이 모두 정의에 부합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민주주의는 시민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호들갑 떨지 말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하고픈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이 하고픈대로 정책을 내세우면 된다. 

 

결국 시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정치 공학으로 이용해서 성공한다면 그것도 시민의의 민주적 수준이고 정치 공학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것도 시민의 수준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까지 판을 흔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바둑에서도 끝내기 실력이 좋지 않은 기사는 결국 지게 되는 것이고 실력이 좋은 기사는 아무리 꼼수로 판을 흔들어도 정수를 두어서 결국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