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총기난사범 숨진 채 발견 - 미국은 왜 총기 사고를 방치하는가?

미국 메인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총기난사범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미국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시에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 로버트 카드(40)가 루이스턴시에서 약 13km 떨어진 리스본 근처 숲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로버트 카드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만 해도 미국에서 총 34건의 총기 사고가 일어났고, 문서에 남을 정도의 총기 난사 사건은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을 포함해서 총 7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거의 매년 발생하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을 미국은 왜 막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 원인을 파헤쳐 본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총기는 아니더라도 칼을 이용한 이상동기 범죄로 홍역을 앓고 있는 실정이어서 단순히 미국의 범죄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과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 미국 메인주 총기난사범 극단적 선택 - 리스본 근처 숲에서 발견

미국 메인주 총기 난사범 발견

 27일(현지시간) 미국 메인주 루이스턴시에서 총기를 난사해 18명을 사망하게 하고 총 3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용의자 로버트 카드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카드는 3일 전인 25일 오후 7시경에 메인주 루이스턴 상가를 돌면서 무차별 총기 난사를 자행한 바 있다.   

용의자 카드는 2002년 입대해서 전역한 육군 예비역 출신으로 총기 교관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드의 가족 자택에서 유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를 발견하고 그동안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추적해 왔다. 

 

이로써 메인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총기 난사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올해만도 총 34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한 미국의 근본적인 총기 규제 대책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여서 미국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미국 총기 규제가 힘든 이유 - 수정 헌법 & 건 로비(Gun Lobby)에 의한 loofhole(빈 틈)

미국이 총기 규제를 못하는 이유 - YTN [와이즈맨]

미국 방송 HBO는 13세 소년이 담배, 술, 심지어 복권까지도 구할 수 없지만 총기는 얼마나 쉽게 구하는지 알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미국에서 총기 구입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 주는 방송이었다. 

 

이렇게 미국이 총기가 넘쳐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미국의 광활한 영토에 있다. 뉴욕이나 LA 등의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국의 인구 밀도는 매우 낮다. 

 

따라서 각 가정의 치안을 담담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이 근본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인력이나 시설을 배치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연방주의자과 반연방주의자의 대립이 미국에 총기가 만연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었던 연방주의자들과 각 주의 독립성을 중요시했던 반연방주의자들의 대립과 타협의 산물이 미국의 수정 헌법이다. 

 

미국을 하나의 연방시스템 속에서 두고 싶었던 연방주의자들은 미합중국을 반대하는 반연방주의자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10개의 수정헌법 조항을 받아들이면서 타협한다. 그중 수정헌법 2조는 다음과 같이 총기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2조 발췌

...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안보에 필수적이다...

...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총기 규제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미국의 수정헌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인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레이건이 총상을 입는 사건을 포함해서 해마다 엄청난 인원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하자 미국에서도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대통령을 저격했다는 이상한 말을 남긴 존 힝클리 주니어에 의해서 일어난 레이건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에서 총살을 입고 평생 장애를 얻은 백악관 대변인 출신 제임스 브래디의 이름을 딴 '브래디 법'이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 제정되었다. 

 

'브래디 법'은 총을 구입하려는 사람의 신원을 조사하는 법인데 1년 이상 징역형, 불법 이민자, 불명예 전역자 등에게 총기 구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법을 만들고 꼭 빈틈(loofhole)을 만드는 전통 같지 않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브래디 법'에도 불구하고 미국 총기 거래의 40%를 차지하는 민간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빈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미국 총기 규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빈틈은 2007년 한국인 가정 출신인 조승희에 의해 일어난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조승희의 에세이를 이상하게 여긴 선생님이 조승희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만들었지만 조승희가 총기를 구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총기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여기에도 빈틈이 있었다. 바로 입원 환자가 아닌 외래 환자는 총기 구입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번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의 법인 로버트 카드도 정신 질환 병력이 있었지만 총기 구입에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조승희와 같은 빈틈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미국은 왜 완벽한 법안을 만들지 않고 총기 규제의 빈틈을 끊임없이 양산하는가? 

그것은 미국 전미총기협회(NRA)의 건 로비 (Gun Lobby) 때문이다. NRA는 2016년 한 해 동안에도 정치인 직접 로비에 45억을 썼고, 트럼프 선거 운동에는 340억을 로비 자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NRA를 미국 정치인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표밭이었던 미국 러스트 벨트가 쇠퇴하고 대도시보다 시골 선거구가 많은 미국의 정치구조와 전술했던 연방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미국의 표심이 합쳐져 총기 규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엄청나게 빈번한 미국 총기 사건의 책임은 미국 국민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 총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 총이 없는 한국에 이상동기 범죄 급등 문제는?

그럼 총이 없다면 미국에서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단언컨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총기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국을 보면 총기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상동기 범죄를 만드는 사회적 구조가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최근 한국에서는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의 양태를 보면 결코 이 문제가 총기가 많은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미국의 이상동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 한국도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는 현상에는 한국과 미국의 비슷한 사회 구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 출신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다 보면 매우 역동적이고 빠른 변화에 탄복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물질만능주의와 목표지향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와 이에 따른 경쟁에 질식하겠다는 반응을 흔하게 보이고 있다. 

 

즉 능력이 뛰어나고 그에 따라 얻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살기에 좋은 나라지만 그렇지 않고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는 설 자리가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른바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칼뱅이즘이 애초 생각해던 근면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만 하면 과정은 합리화되는 퇴행적이고 비인간적인 자본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즉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 자신과 타인을 끝없이 수단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비인간적이었던 봉건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나타난 자본주의가 오히려 인간을 소원하게 만드는 현상 즉

'인간 소외'를 심화시켜 이렇게 이상동기 범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조성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만 문제일까? 미국은 분명 천민자본주의적 인간 소외가 가장 중요한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은 다른 요소도 결합되어 있다. 혹자는 공동체 주의의 해체가 한국의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본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일본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집단주의 문화에 매몰되어 있는 나라이다. 즉 공동체 속에 개인이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전형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집단주의 혹은 공동체주의 속에서 이상동기 범죄에서 자유로운 나라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묻지 마 범죄'와 유사한 '토오리마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4건이 발생하고 2021년부터 2022년 초반까지는 1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1981년 도쿄 후카가와 칼부림 사건(4명 사망, 2명 부상), 1999년 도코 이케부쿠로 칼부림 사건(2명 사망, 6명 부상), 시모네세키 사건 (5명 사망, 10명 부상), 2001년 오사카 초등학교 흉기 사건 (학생 8명 사망, 교원 15명 부상),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 트럭 돌진 사건 (7명 사망, 10명 부상)등이 사례에서 얼마나 많은 이상동기 범죄가 일본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도 2021년에는 지하철에서 흉기 사건으로 1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2023년에는 나가노현에서 흉기와 총으로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와는 별개로 종교와 정치에 연관되어 완벽한 '묻지 마 범죄'는 아니지만 이상동기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오옴 진리교 테러 사건과 최근에 통일교, 정치 등과 관련된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달리 공고한 공동체 문화가 확립된 일본과 한국은 왜 최근에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이상동기 범죄의 근본적 원인에 엄격한 공동체 문화 속에 소외되는 인간의 문제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엄격한 공동체 문화에서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말살되는 상태에서 집단의 획일적 문화에서 일탈한 사람들이 존재할 틈이 없는 것이다. 이런 사회는 일정 기간 극단적 선택 비율이 매우 높아진다. 일본이 상당 기간 세계 1위의 극단적 선택이 많은 나라였다가 최근 한국이 그 자리를 물려받은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그런 상태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이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의 양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처럼 천민자본주의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도 일본처럼 집단주의 혹은 공동체주의 속에 개인이 함몰되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이 두 가지 잘못된 사회적 양태가 모두 내재화되어 있는 위험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 해결책은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단 기간에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단순히 이상동기 범죄뿐만 아니라,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 은둔형 외톨이의 증대 등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우선 정치권에서 단기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선거마다 등장하는 이 문제 대한 '허언성 공약'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상동기 범죄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철학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접근이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접근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철학적으로 인간은 실존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인간은 혼자 살지만 혼자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인식하는 실존적 존재성과 다른 실존적 존재와의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존재성의 조화(trade-off)를 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Trade-off는 매우 어려운 개념이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예로 들어 보겠다. 

처음 휴대폰이 나올 때는 벽돌 크기의 휴대폰이 나왔다. 그 정도가 되어야지 상대방의 소리를 알아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휴대폰의 안테나가 무한대가 되면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경제성이 없다. 결국 경제성이라는 측면과 가청성이라는 측면에서 trade-off가 일어나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휴대폰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도 끊임없이 trade-off를 하는데 앞으로 오랜 세월 지구에서 살아갈 인간이 이런 trade-off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의 실존성과 인간의 사회성의 끊임없는 trade-off를 모색해야 한다. 

지나치게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했던 공동체 문화의 획일성과 인간을 수단화하는 물질만능주의 속에 매몰된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 속에 발생한 인간 소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사회적 구조에서 완전히 일탈해서 은둔형 외톨이로 빠져버린 사람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경주해야 한다. 

 

즉 인간의 실존성과 사회성 어느 한 측면으로 지나치게 매몰되어 발생하는 문제의 trade-off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매우 지난한 과정이지만 한 걸음씩 발을 디뎌야 한다.

 

우선 초등학교부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순히 인간을 사회화하는 도덕 교육에 머무르지 말고 목적적 존재로서 인간의 실존성과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나치게 사회화 교육에만 매몰된 교육 속에서 중학생만 되어서 획일화된 사회 구조에서 일탈한 사람들이 엄혹한 사회 현실에 직면하면서 갈피를 잃기 시작하는 것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장년, 노년 등 생의 주기별로 철학을 포함한 평생 교육을 통해 방향을 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철학적 고민의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이런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인간을 수단화하지 않고 목적으로 취급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 또한 지난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인간이 계층화되어 노예로서의 삶까지 강요받았던 봉건주의를 극복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더 좋은 인간의 삶을 위한 새로운 삶의 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백 장의 원고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결코 한 원고지 한 두장의 단편적 고찰로 종결된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 인간의 삶을 들여다본 것처럼 앞으로 많은 사회적 사건을 고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끊임없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삶에 대한 문제는 쉽지 않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과문한 지식을 더욱 넓혔으면 한다. 댓글로서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공유해 준다면 필자뿐만 아니라 다른 독자에게도 유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