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아들 사건으로 홈스쿨링,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다. 그 설명과정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력인정에 필수적인 검정고시 시험 제도에 대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 공유하려고 한다.
검정고시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2(학력인정 시험)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하는 제도가 검정고시 제도이다.
검정고시 일정
검정고시는 1년에 2번 시행된다. 매년 구체적 일정은 달라지지만 대체적인 일정을 살펴보자.
| 회차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1회 | 2월초 | 2월 중순 | 4월 초 ~ 중순 | 5월 초 ~ 중순 |
| 2회 | 6월초 | 6월 중순 | 8월 초 ~ 중순 | 8월 하순 |
검정고시 응시 자격
1) 초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 만 12세 이상인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초등 재학생은 응시 불가)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2세 이상인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제한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이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검정고시에서 부정행위한 자는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중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제한
-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정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이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 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사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자격 제한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포함)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단 당해 연도 중학교 졸업자는 2월 말까지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 차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제한됨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이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2021년 8월 5일 이후 (공고일 기준, 2021년 8월 5일 제적자 포함)에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사람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한 사람
검정고시 시험과목
1) 초졸 검정고시 시험 과목
| 구분 | 과목 수 | 고시과목 |
| 필수과목 | 4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
| 선택과목 | 2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
◎ 과목별 배점 및 문항
| 과목별 문항 수 | 문항당 배점 | 과목별 배점 | 문제 형식 |
| 20문항 | 5점 | 100점 | 4지 택 1형 필기시험 |
2) 중졸 검정고시 시험 과목
| 구분 | 과목 수 | 고시과목 |
| 필수과목 | 5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 선택과목 | 1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기술·가정 |
◎ 과목별 배점 및 문항
| 과목별 문항 수 | 문항당 배점 | 과목별 배점 | 문제 형식 |
| 25문항(수학, 20문항) | 4점(수학 5점) | 100점 | 4지 택 1형 필기시험 |
3) 고졸 검정고시 시험 과목
| 구분 | 과목 수 | 고시과목 |
| 필수과목 | 6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
| 선택과목 | 1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 기술·가정 |
◎ 과목별 배점 및 문항
| 과목별 문항 수 | 문항당 배점 | 과목별 배점 | 문제 형식 |
| 25문항(수학, 20문항) | 4점(수학 5점) | 100점 | 4지 택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제공하는 검정고시 정보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에서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정보를 이미 공유한 적이 있는데 검정고시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 추가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웹툰작가 아들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에 관심이 큰 상황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검정고시에 대한 정보가 제도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많은 청소년과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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