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8월 24일 방류 결정 - 항의 없는 윤정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오전 각료회의 후에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개시한다고 공식선언했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항의나 어떤 반대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 아사히 신문은 16일 방류가 기정사실이라면 조기에 방류하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한국 정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당은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자손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을 당리당략으로만 접근한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개시를 발표하는 기시다 -MBC 뉴스 특보

■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개시 발표에 항의 한마디 못하는 한심한 정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21일 일본 전국 어민조합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 후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방류를 반대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대책 마련 약속을 듣고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해 사실상 '양해' 쪽으로 기울어진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은 이미 예상한 수순이었다.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방류 결정의 최종 수순이었고 일본 어민조합 회장과의 면담은 형식적인 마침표였다. 일본은 쓰나미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가장 싼 가격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우 치밀하고 집요하게 접근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항의는커녕 국민의 세금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을 홍보하는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외교적 성과도 없이 정말 말 그대로 퍼주기 외교를 자행한 것이다. 합리적으로 도저히 납들 할 수 없는 이 행태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길이 보전될 것이다. 과거 20세기 초 을사늑약의 치욕의 역사가 두고두고 반민족 행위의 전형으로 남아 있듯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정부가 보인 작태는 길이 보전되어 역사와 민족 앞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유튜브 방송

■항의는커녕 조기 방류에 총선에 유리하다는 정부 여당에 대해 보도한 아사히 신문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여당 국민의 힘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류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그 어떤 항의도 없이 정부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의 기자 회견을 통해 계획대로 방류된다면 명시적인 문제는 없다는 무책임한 말을 했다. 중국 왕원빈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핵오염 위험을 전 세계에 떠넘긴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는 논평을 내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과 사뭇 대비된다. 존리 홍콩 행정장관은 환경부 장관에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통제 조치를 즉시 취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예정대로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얼마나 한심했으면 일본 아사히 신문은 16일 정부와 여당에서 어차피 방류를 불가피하다면 총선 전, 이른 시기에 방류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사히 신문에 정정 보도 요청을 하고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를 취소하라고 중국처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강력한 방류 반대 요청이 없다면 아사히 신문의 합리적 추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6일 아사히 신문 보도

■ 국민 안전 비상사태 선언한 민주당, 전국 각지의 분노의 함성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발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민주당이라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겠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100시간 비상행동을 결의했다. 다음 달 IAEA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국회의원 파견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규탄의 함성이 이어졌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 제주 어민들과 해녀들은 망연자실했고 경남 창원 마산 어시장 상인들은 허탈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추석 대목은 없을 거라고 한탄했다. 그리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경남행동 시민들은 경남도청 정문에서 규탄과 분노의 함성을 드높였다. 앞으로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어떤 위험이 초래될 것인지 과학적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갖는 민주당-MBC 뉴스데스크 보도

강력히 규탄하는 시민들 -MBC 뉴스데스크 보도

■ 무엇이 과학인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말한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이 과학이다. 후쿠시마의 파괴된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연구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후쿠시마 방류를 찬성하는 일부 한국 과학자들의 주장은 매우 한정된 사실이다. 미국의 3마일 섬 원전 사고와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은 폐로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노심에는 아직도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다. 폐로는 요원하다. 한마디로 미증유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한 번도 총체적인 과학적 연구가 완성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일본 내의 언론 보도도 제한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과학적이라고 말하는가? 오염수 탱크에 있는 134만 톤의 물을 해양에 방류하면 340톤씩 방류해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멜트다운된 노심으로 계속 오염수가 발생해서 3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오염수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학적 접근은 후쿠시마 원전을 폐로 하고 그 사이에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실험 연구를 진행해서 어떻게 오염수를 처리할지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멜트다운된 노심에 접근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방사능 오염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학적인가? 과학은 아직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하고 그 가설에 기초한 실행을 보류하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말처럼 자국의 문제를 전 세계에 전가한 일본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보다 더욱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자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팽개친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