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 가장 합리적 대응책은?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다고 한다. 윤정부의 국무조정실 1 차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항의 없이 심지어 계획대로 방류하면 명시적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 당장 사람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30년, 50년, 100년 그리고 자자손손 이 사태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위해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이다. 현재 그 어떤 과학적 연구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완료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해도 완료되기 어려운 과학적 접근에 대해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괴변으로 일본에 동조하는 현 정부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에 대해 알아본다. 

윤정부 국무조정실 1차장 기자회견 -MBC 뉴스데스크 보도

■ 가장 합리적이고 온건한 대응책은 NO JAPAN!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권과 오염수 방류로 인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를 향해 합리적인 항의와 대책 강구 요구가 전혀 없는 윤정부에 대해서는 이젠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온건한 대응책은 'NO JAPAN'밖에 없다. 일본에 전쟁을 선포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해야 할 피해 국가들의 선봉에 서서 일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도 윤정부에게는 기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힘없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온건한 대응 방법은 일본 보이콧 밖에 없다. 지난 2019년 불화수소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에 호응한 국민들의 일본 불매 운동은 효과적이었다. 1억 2천만 명의 기반의 세계 제2의 내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아베노믹스 이후 국내총생산에서 가계 소비 기여율이 40%에서 20%까지 준 상태에서 일본의 수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은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 (20.2% 2017년 기준)을 제외하고 중국 (17.78%), 한국 (7.2%), 대만, 홍콩 순이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 한국, 대만 , 홍콩 등의 국가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일어난다면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수출 경제에서 내수 경제로 변모했던 일본이기 때문에 수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한다면 내수 경제의 비중을 늘릴 때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을 벌인다면 내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들이 잘못한 문제를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전 세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나라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바로 NO JAPAN인 것이다. 

혹자는 일본 방류는 반대하고 일본 여행과 물건을 그대로 쓰자고 말한다. 이란과 북한은 핵을 만든다는 의심만으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전 세계 바다를 향해 실질적으로 투기하려고 한다. 의심이 아니라 투기를 확정하고 있다. 그런 나라에게 전 세계가 이상하게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시민들이 연대해서 불매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로만 반대하고 행동은 전해 변화 없이 하는 것이 지성인의 태도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인지부조화적인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일본에 전쟁을 선포할 수 없다면 온건하고 합리적인 일본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 이완용이 나를 팔아먹은데 걸린 기간은 불과 5년 

매국노 이완용이 1905년 을사늑약을 찬성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발언은 기시감이 있다.

"시국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묘사직을 위해 일시적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맡긴 것뿐입니다. 외교권은 나라의 힘을 키운 다음에 되찾아오면 됩니다."

하지만 외교권 박탈로 끝나지 않았다. 1907년 정미 7 조약으로 행정도 일본 통감의 간섭을 받게 되었고, 군대를 해산한다. 이에 박승환 대대장은 자결하였고 살아남은 군인들은 정미 의병으로 항쟁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완용은 일본 군대를 이용해 의병을 토벌할 것을 요청한다. 1909년 대한제국의 사법권마저 일본에 넘기는 기유각서를 독단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국권을 상실하는 한일 병합의 경술국치를 맞이하게 된다. 

힘을 키운 다음에 외교권을 찾아올 수 있다는 이완용의 말은 감언이설이었고 결국 불과 5년 만에 일본에게 국권을 상실했다. 불과 5년 만에 우리의 국권은 상실되어 36년 동안 국내외에서 우리 민족은 온갖 치욕과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된다.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 잃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은 국내외에서 36년간 고통을 받고 처절한 투쟁을 벌여야 했다. 어떤 이는 죽음을 당했고 어떤 이는 평생 씻지 못할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이번 일본 오염수 방류의 가장 큰 피해국은 대한민국이다. 지리적으로 일본에 가장 가까이 있고 일본의 바다와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방사능 오염수가 인체에 장기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이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가늠하기 힘들다.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 우리 민족은 36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런데 일본 불매 운동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면 나라를 잃은 국가를 찾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에게 너무도 부끄럽지 않은가!

이완용에 대해 알기 쉬운 강의가 있어 소개한다. 일상의 인문학 이완용 편을 보면 20세기 초 조선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의 인문학 - 광복절 특강 (이완용이 매국노가 된 이유)

■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

정부 여당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 아사히 신문은 어차피 방류를 피할 수 없다면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기에 방류하는 것을 희망하는 정부 여당의 분위기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친일적 스탠스를 가진 윤정부 교체 전에 오염수 방류 개시를 완성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결국 20세 초와 같이 우리는 아무런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허무하게 날려 버리고 말았다. 100여 년 전 이토오 히로부미가 이완용을 칭송했던 것처럼 일본의 누군가가 현 정부를 칭송할 것 같아 씁쓸하다. 

이완용을 칭송하는 이토오 히로부미 - 일상의 인문학 강의 내용

 

일본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윤정부는 무기력하게 이에 동조했다. 이완용에게 그랬듯 역사는 윤정부의 작금의 태도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오 히로부미를 처형했던 것처럼, 1909년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자. 지난 2019년 우리의 정당한 사법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합리한 수출 규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사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방사능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본에 가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우리 제품이나 다른 나라의 제품도 먹고, 입고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실제로 그렇다. 국가가 할 수 없다면 국민이 행동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군대를 해산하면 정미 의병으로 대응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나라에 대해서 저항하자.

NO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