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일본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려다 체포되었다. 16명으로 구성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 소속 학생들은 24일 오후 12시 52분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하려다 집시법 위반과 건조물침입 현행범으로 전원 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방기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오염수 투기를 옹호하는 영상을 제작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시민불복종 확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개시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대학생 원정단
24일 오후 12시 52분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에 진입하여 2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저지 시위를 하려던 대학생 16명이 전원 체포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 소속이라고 밝힌 대학생들은 체포되면서도 자신들의 분명한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미국의 방조, 한국의 찬성, 일본의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6명의 대학생들은 경찰에 강경 진압으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굴하지 않고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반대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며 현행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 비폭력 시민 불복종을 행사했다.
시민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
사회계약자 존 로크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천부적 인권을 침해할 때 그 권력에 시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독립전쟁(1775년~1783년)과 프랑스 시민혁명(1798년)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시민 저항권의 행사로고 볼 수 있다. 시민 저항권은 폭력을 수반하여 국가의 전복과 혁명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개념이라면 시민 불복종은 기본적으로 비폭력을 기반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에 대한 상징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의도적인 납세 거부나 노예제도 반대 같은 것을 대표적인 시민 불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이 집시법 위반이나 건조물 침입 등의 범죄를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을 감수하고 시민 불복종을 행사하는 것은 집시법이나 건조물 침입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국가의 잘못된 정책을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인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광의의 시민 불복종 행사라고 말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 시민 저항권은 폭력을 수반한다는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헌법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무도한 정권에 대해 국민을 대의하는 자들의 적절한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불복종이나 심지어 시민 저항권의 행사의 확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색깔이 달라지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를 지켜보기만 해야 시민들의 무력감
많은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품고 있다. 단 0.8%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정권이 유구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유린하는 잇단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데에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에 국민들은 무기력감을 느낀다.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로 명명한다는 소식에도 정부는 표기 변경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를 통한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일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 3,8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단 5년 동안만 국민의 의사를 대의한 정권이 맞는 것인가?
국민을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에 대해 국민은 어떤 수단으로 저항할 수 있는가?
이미 400년 전에 사회계약자 존 로크(1632~1704)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그의 생각은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민주주의 중요한 대사건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피로써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다. 4.19 의거, 6.3 항쟁,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 촛불 혁명까지 군부 정권의 군홧발에도 굴하지 않은 민족이었다. 더 나아가 총칼로 민족을 유린한 일제에도 의연하게 맞선 민족이었다.
그런데 한낱 5년짜리 정권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인가?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이 멀지 않음을 느낀다. 역사의 심판보다 이른 시점에서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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