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기자회견 -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느껴

점입가경이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구명조끼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한민국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게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수사를 하려고 하고 박정운 대령은 이를 거부하고 제3의 수사기관에 수사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용산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외압 관련 폭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용산 국방부 검찰단 앞 기자회견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고 채수근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집중 호우 실종사 사건에 투입되어 수색하던 중 실종되었다. 이후 14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어 모든 사람들의 안타깝게 했다. 이 사건은 4m 간격으로 9명이 조를 이루어 급류에 투입되었지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오로지 장화만을 신고 무리하게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기자회견

국방부는 중대한 군기 위반 사항으로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해임하고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중대한 군기 위반 사항의 핵심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집단항명이고 박정훈 대령을 이 사건 수괴로 수사할 것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용산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기자회견에서 박 대령은 법무관리관과 5차례 통화에서 죄명, 협의사실, 협의자를 빼라는 부적절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보실 파견 대령으로부터 수사혐의가 적시된 장관 결재본을 안보실장이 보고 싶으니 보내라는 요구를 거절했고, 해병대사 정책 실장의 추가적 요구도 거절했다. 그러나 해병대 사령관이 안보실에서 계속 요구하니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해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냈는데 이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거절하는 것이 맞았다고 폭로했다. 

박 대령은 군내 사망 사건을 수사할 경찰에 합법적으로 이첩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회수한 국방부 예하 기관인 검찰단에서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기를 희망했다. 

 

KBS '사사건건' 출연한 박정훈 대령 인터뷰

KBS '사사건건' 박정훈 대령 인터뷰 장면

박정훈 대령은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가지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령은 지금까지 군생활을 올바르게 수행했고, 자신을 아는 지인들, 특히 육사를 다니는 아들에게 자신은 전혀 부끄럽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넘어간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기관, 공수처에서 수사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군인으로서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얻는 사적인 이익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가 말한 사건 수사는 '충성과 정의'에 입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박정훈 대령이 밝힌 대로 외압을 행사한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박정훈 대령과 외압을 행사한 국방부와 안보실 해당자 중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분명 누군가는 엄중한 사법 처리를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