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외압 의혹 사건 국방위 야당 단독 소집

지난 2023년 7월 20일 주검이 발견된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기자회견과 KBS 인터뷰에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밝힌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16일 수요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되었다. 하지만 여당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참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과 국방부 직권 남용 의혹 관련 국회차원 논의 필요

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병주 의원 KBS 뉴스 LIVE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과 국방부 직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 중에 최대한 빨리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국민의힘 신원식 간사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와 의혹 해소를 위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전체 회의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국민들의 강한 비판을 자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단독 소집 민주당 국회의원 여당 성토장

국회 국방위 안규백 의원 KBS 뉴스 LIVE

2023년 8월 16일 민주당 단독 소집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여당 성토장이 되었다. 

안규백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모두를 질타했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은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병대 사령관의 우유부단함을 매우 강력하게 규탄했다. 안규백 의원은 정보지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윤대통령을 비판했다. 장관 결재 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는가'라고 정보지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은 윤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은 임무에 충실했고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사법 체계에 따르면 되는 일을 수사 개입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안규백 의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 형해화 우려하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

국회 국방위 정의당 배진교 의원 KBS 뉴스 LIVE

국회 국방위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최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하며 국방위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 전체의 형해화를 우려했다. 또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D.P. 2 시리즈를 언급하면서 군대 내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군대 내 인권 문제, 군대 혁신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상황인데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며 위원장의 역할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를 보이콧하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야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수사하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려는 한 장교가 있었다. 그런데 '충성과 정의'라는 해병대 정신을 지킨 그 장교에 대해 '집단항명 수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수사하려는 국방부가 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국방부와 대통령실 안보실 관계자 중 누군가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방부가 말하는 '항명'일 수도 있고 박정훈 대령이 말하는 '직권 남용'이나 '군사법원법 위반' 일 수도 있다. 이런 국민적 의혹에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이 권력 상부의 개입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실을 가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