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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검찰권 남용 문민 통제 첫 시동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현역 검사를 탄핵한 사건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회의 첫 문민 통제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21일 국회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해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안검사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안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 헌정사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 검찰권 남용 견제 21일 국회에서는 세 건의 중요 안건이 통과되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된 사실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 두 안건은 모두 헌정사 최초로 기록되..

시사 2023.09.22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 원내 지도부 총사퇴 - 이재명의 운명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민주당과 지지자들 내부의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밤늦게까지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하기로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 권철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한다"라고 최고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 ■ 지도력 부재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 원내 지도부 동반 사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설득했지만 최소 28명, 최대 39명의 반란표를 막지 못한 무능력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또한 원내지도부 전원도 동반 사퇴했다. 이와 함께 조정식 사무총장과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임했다. 최고위 대변인 권칠..

시사 2023.09.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 16강 진출 - 태국 4:0 격파 - 이강인 합류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 대표팀이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태국을 4:0으로 격파하면서 조 1위를 확정했다. 한국은 24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에 2 무를 기록하고 있는 바레인과 예선 3차전을 갖는다. 이강인이 합류했지만 경기에 투입되지 않고 컨디션 조절을 했다. 황선홍호는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강인을 최대한 아끼면서 16강 이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 전반 14분 홍현석 첫 골, 골, 골, 골 태국에 4:0 낙승 지난 19일 쿠웨이전처럼 공격수들은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 대표팀은 태국을 맞아 전반 14분에 홍현석의 골을 시작으로 시종일관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4:0으로 낙승했다. 전반 14분 ..

스포츠 2023.09.21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인디언 기우제식 검찰 수사 1차 성공

2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투표 결과는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함께 상정되었던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76표, 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다. 22일째 단식 중인 제1 야당 대표를 향한 전무후무한 두 번째 쪼개기식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검찰 수사는 1차적으로 성공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최종 성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 민주당 원내대표와 반란표를..

시사 2023.09.21

D-2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소식- 막내형 이강인 합류

1년 연기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막 전이지만 육상이나 일부 구기 종목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다. 3 연속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축구는 지난 19일 쿠웨이트를 9:0으로 대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21일 이강인도 합류할 예정이어서 더 탄탄한 전력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남자배구는 약체 인도에 2:3으로 패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에 캄보디아를 상대로 조별리그전을 갖는다. 이밖에 남자축구는 태국을 상대로 2차전을 갖는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D-2 소식을 정리한다. ■ 충격의 패배 - 약체 인도에 2:3 패배한 남자배구 한 때 세계 수준의 전력을 자랑했던 한국 남자배구(세계랭킹 27위)가 세계랭킹 73위 인도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임도헌 감..

스포츠 2023.09.21

개봉 첫날 영화 힙노틱 솔직 후기 - 기회비용 감시자

영화 힙노틱을 개봉 첫날 감상했다. 최근에는 히어로물에 많이 나오지만 '굿윌 헌팅'과 같은 명작의 시나리오 작가와 배우로서 입증된 벤 애플렉 주연이라는 것이 이 영화를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일반 관객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감독, 배우, 시나리오 등등의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역시 영화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독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 반전의 묘미를 관객들에게 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겨울 정도로 계속되는 반전에 남는 것은 SF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가 갑자기 좀비물이 되는 신기한 장르 전환의 경험을 했을 뿐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 비싼 영화 관람료를 지불하는 관객들을 위해 기회비용 감시자 역할을 자임한다. ■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영화 2023.09.20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 쿠웨이트 9:0 격파 - 축구 경기 일정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있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19일 저녁 8시 30분(한국시간)에 중국 저장성 진화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축구 조별리그 1차전에서 쿠웨이트에 9:0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U23 축구 국가대표가 쿠웨이트를 상대로 사상 최대 골차를 기록한 경기였다. 황선호 감독이 지휘하는 아시안 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은 그동안의 부진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쾌조의 스타트로 금빛 사냥을 정조준하게 되었다. ■ A 국가대표 탈락 한풀이 정우영의 해트트릭, 한국 U-23 국대 9골 폭풍골 역시 축구의 핵심은 골찬스가 나왔을 때 바로 득점으로 연결해야만 게임을 순조롭게 풀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그랬다. 경기 초반 한 두 번을 빼고는 거의 모든 찬스를 살려 낙승했다..

스포츠 2023.09.20

문재인 전 대통령 20일째 단식 이재명 대표 위로, 단식 중단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20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위로하고 단식 중단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손을 맞잡고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화를 끝내며 나서는 길에 천준호 비서실장과 병원장에게 단식 중단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손 잡고 단식 중단 간곡히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23분 정도 녹색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위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맞이한 이재명 대표는 나라가 망가지는 것 같아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님께서 전화도 주시고 중단해 달라는 말씀도 전해 주시고, 이런 걸음까지 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시사 2023.09.1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 헌법과 법률을 모르는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19일 개최되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균용 후보자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균용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전문에 1919년 4월 11일 (2019년부터 4월 13일에서 변경)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기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후보자가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병합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지니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국민들 사이에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이균용 후보자는 ..

시사 2023.09.19

세수펑크 59조 역대 최대 세수 결손 - 정부 건전재정 고집

역대 최대 세수 결손으로 국가 살림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당초 추계했던 400조 5000억 원에 비해 59조 1000억 원 부족한 341조 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정부는 그 원인에 관련해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기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작년 6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복합경제위기를 예상했다. 이에 대응하는 대책으로 정부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한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도 100%에서 60%로 하향했다. 즉 이미 작년에 복합경제위기를 예측하고도 잘못된 대책..

시사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