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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 형량 - 불법 명령 복종한 군, 경 모두 공범 - 감형, 사면 불가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윤석열은 내란죄 범죄자가 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혐의는 명백하다.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들에게 국가권력인 국회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지시했다.  처벌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윤석열 반역 국민이 막았다 - 비상계엄 해제 - 내란 범죄자 사형 구형 가능

2024년 12월 4일 1980년 군사 쿠데타가 재현되었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친위 쿠데타였다.  그러나 윤석열이 자행한 친위 쿠데타를 목숨을 걸고 막아낸 것은 이번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중무장한 특전사 요원들과 국회를 포위한 경찰을 막아낸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윤석열의 반란을 국민들이 막아낸 것이다. 분노한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과 즉각적 체포 및 내란죄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밤새 뜬 눈으로 지낸 국민들과 대조적으로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면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당장 해제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행각을 보여주었다. 윤석열과 함께 비상사태에 회의에 참가하지도 않은 윤석열 내각 또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