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98

중국 요소 수출 중단 - 2021년 요소수 사태 재현 가능성?

중국 당국이 9월 초부터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내 요소 가격이 급등하자 당국은 긴급하게 수출 제한에 나선 것으로 설명했다. 인도에 이어 중국의 요소 수출 규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2021년 요소수 사태와 같은 요소와 요소 원료 제품의 품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중국 당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 지시 중국 당국은 중국 대형 비료제조업체를 상대로 9월 초부터 신규 요소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중국 장저우 상품거래소에서 요소 선물 가격은 6월부터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 내 요소 재고가 감소하고 수출이 늘어나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고 중국 당국이 수출 중단 지시를 내린 것이..

시사 2023.09.08

공수처 감사원 압수수색-전현희 감사 관련-유병호 피의자 적시

9월 6일 공수처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 수색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관련 전현희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모씨를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29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관련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조은석 감사위원 사이의 충돌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다. 국회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조은석 감사위원을 향해 '압박, 강요, 기망'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맹비난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 남용 협의를 추궁했다. 결국 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1차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

시사 2023.09.07

강서구청장 후보 경찰 민주당 진교훈 vs. 검찰 수사관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민주당 후보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를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지역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김태우 후보를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져 경찰 출신 민주당 후보와 검찰 수사관 출신 국민의 힘 후보의 대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직 국민의힘은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특별 사면으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5일 '김태우 전략 공천 사실상 결론'이라는 제하로 국민일보 보도가 잇달았다. ■ 무기한 단식 이재명 대표 강서구청장 진교훈 민주당 후보 공천장 수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 7일째인 이재명 대표는 단식 현장인 국회 현관 앞에서 강서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시사 2023.09.06

뉴스타파, 대선 전 대장동 보도 관련 사과문 발표 - 특검 필요성 대두

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 2022년 3월 6일 [김만배 음성 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제하로 탐사 뉴스를 보도했다. 그런데 이 뉴스 제보자와 사건 관련 피의자가 금품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져 보도 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제보자인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간 금품 거래는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사과했다. 또한 제보자와 취재원 간에 오랜 친분 관계가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성명을 발표했다.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목표는 윤석열 낙선이라고 확정 지었다. 뉴스타파가 제보자와..

시사 2023.09.06

대통령실 강승규 수석 전당대회 개입 의혹 이어 관제데모 사주 의혹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녹취록이 연이어 터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KBS 9시 뉴스에서 강신업 변호사의 전당대회 출마를 자제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녹취록을 보도한데 이어 MBC는 5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한 강승규 수석의 관제데모 사주 의혹이 포함된 녹취록을 보도했다. 만약 수사를 통해 이 두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난 박근혜 탄핵 국면의 국정논란 사태에서 청와대 전당 대회 개입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 공무원이 언론사를 향한 관제데모를 사주하는 녹취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지위와 이를 근거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사항이기 ..

시사 2023.09.06

홍범도 장군 논란 총정리 - 아직도 독립투쟁은 진행중

최근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있는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 지청천 장군, 이회영 선생, 이범석 장군, 김좌진 장군) 흉상을 철거, 이전한다는 난데없는 논란이 불거졌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멸사봉공한 독립투사들의 얼을 잘 기리는 것도 부족한 마당에 그들을 기리는 흉상을 철거한다는 미증유의 사태에 역사적 인식을 공유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탄을 넘어 분노심을 표출하고 있다. 논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 해군 역사상 매우 드물게 홍범도함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시도까지 국방구에서 획책한다는 소리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개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 조국을 위해 헌신한 홍범도 장군 -홍범도 기념 사업회 참조 여천(汝千) 홍범도 장군(1868~1943)은 지금의 수원과 화성 일대의 지역 남양에서 태어났다...

시사 2023.09.04

9.4 공교육 멈춤의 날, 대혼란 교육현장 상황 - 교육부 엇박자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교사들은 연가, 병가의 형태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했다. 교육 현장은 대혼란이었다. 3일 긴급 공지를 통해 체험학습 신청을 한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원 850명을 급파했지만 정상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자습을 을 하거나 교내에서 학생들끼리 보드게임, 책 읽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하교했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긴급 상황에 적절한 교육 행정을 하지 않고 책임을 오롯이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무능함을 보여 주었다. ■ 9.4 공교육 멈춤의 날 - 돌봄 교실로 바뀐 대혼란 상황 9.4 공교육 멈춤의 날 교육 현장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다. 이미 3일부터 예..

시사 2023.09.04

잇따른 초등 교사 사망, 9.4 공교육 멈춤의 날-교육계 비상

아마도 초등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라면 교육청에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관련된 긴급 공지를 받고 당황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초등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계는 비통함과 함께 한계 상황에 놓인 교권 회복을 위한 비장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학생도 불행하고 교사도 불행한 작금의 교육현실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이어 31일 양천구 초등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파장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31일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일 은평구 소재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하면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픈..

시사 2023.09.03

박정훈 대령 구속 영장 기각 - 대치, 강제구인, 긴박했던 영장실질심사

9월 1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게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오후 늦게 기각되었다. 박정훈 대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용산에 위치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 군사법원 앞에서 대치와 강제구인, 긴박했던 영장실질심사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사망한 채상병 사건 수사단장의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일 용산 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경찰 이첩 서류의 불법적 회수에 국방부 군검찰단도 관여되었다며 군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사관 81기 예비역 동기들과 손을 잡고 군사법원에 들어섰다. ..

시사 2023.09.01

이재명 대표 사즉생 각오로 무기한 단식 돌입 -국민께 사과

이재명 대표가 죽음을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하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무너진 데는 이재명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히며 국민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고 그 마지막 수단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퇴행적 정권 집권, 무능, 폭주 막지 못해 국민께 사과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비장했다. 퇴행적 정권의 집권과 무능,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

시사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