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98

채상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외압 의혹 사건 국방위 야당 단독 소집

지난 2023년 7월 20일 주검이 발견된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기자회견과 KBS 인터뷰에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밝힌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16일 수요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되었다. 하지만 여당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참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과 국방부 직권 남용 의혹 관련 국회차원 논의 필요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과 국방부 직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 중에 최대한 빨리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국민의힘 신원식 간사가 거부..

시사 2023.08.16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기자회견 -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느껴

점입가경이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구명조끼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한민국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게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수사를 하려고 하고 박정운 대령은 이를 거부하고 제3의 수사기관에 수사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용산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외압 관련 폭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고 채수근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집중 호우 실종사 사건에 투입되어 수색하던 중 실종되었다. 이후 14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어 모든 사람들의 안타깝게 했다. 이 사건은 4m 간격으로 9명이 조를 이루어 급류에 투입되었지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

시사 2023.08.11

국가가 망친 잼버리 국민이 살린다

대한민국은 국민은 참으로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일제 강점기에서도 목숨을 걸고 독립 만세 운동을 하고 해외에 임시정부를 세우더니 기어코 36년 만에 독립을 이루어 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IMF 위기가 있었지만 금 모으기라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단기간에 IMF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을 청산했고, 군사 독재 정권에서 피를 흘려가면 민주화 투쟁을 해서 민주국가를 이룩해 냈다.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무능하고 반헌법적인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이 과정에서 그 어떤 폭력 사태도 야기하지 않은 현명한 민족이다. 그런데 이런 현명한 민족이 왜 지도자는 현명하게 선택하지 못해서 나라를 뺏기고 경제 주권을 뺏기고 온갖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번에도 새만..

시사 2023.08.10

새만금 잼버리 엉망진창 컨틴전시 플랜 -잼버리 취지 망각

태풍 카눈으로 정부가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을 작동한다고 한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사이기 때문에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정부라면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의 잼버리 운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태풍 카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 컨틴전시 플랜으로 잼버리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하게 되었다. 엉망진창 잼버리 오로지 K-POP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부 정말 무능한 정부다.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에 두 명의 조직 위원장을 포함 총 5명의 조직 위원장 체재는 이미 배가 산으로 가는 조직 체계였다. 준비도 그러했는데 태풍 카눈 대비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것이 오로지 K-POP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BT..

시사 2023.08.08

흉흉한 사회 분위기에 밈이된 칼부림 예고글 - 경찰 6명 검거

사회 분위기가 흉흉하다. 신림동 흉기난동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살인예고를 올리는 것이 밈이 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이버 수사대를 총동원해 지금까지 범죄예고 글을 올린 6명을 체포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cctv에 녹화된 범행 장면은 끔찍했다.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범인은 너무 태연하게 경찰에 체포되었다. 결국 범인의 신상은 공개되었고 구속되었다. 범인은 어린 시절부터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과 폭력전과 3건을 저지른 범죄이력이 있었지만 교정 당국이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데 전혀 기능하지 못했..

시사 2023.08.05

예견된 참사 새만금 잼버리 - 반쪽 행사 우려

예견된 참사였다. 1년 전 코로나 19 재확산을 핑계로 프레잼버리 행사를 취소했을 때부터 충분히 예견된 참사였다. 하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기형적인 의사 결정 구조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책임 분산 시스템은 새만금 잼버리의 참사를 구조적으로 예비하고 있었다. 참사가 발생된 후에도 즉각적이고 제대로 된 대응이 부실한 상태이다. 결국 영국 스카우트가 철수한데 이어 미국 스카우트로 철수를 결정해 이제는 반쪽 행사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적 참사 대비 시스템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구조적으로 예견될 수밖에 없었다. 대선 과정에서 폐지를 공언하고 현재 축소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주관 부서를 담당할 때부터 사태는 예견 되었다. 결국 힘을 실어 줄 수 없..

시사 2023.08.05

세계 스카우트 악몽의 추억 - 새만금 잼버리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망신, 망신, 대망신이다. 전 국민이 합심해서 만든 K-culture의 우수성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졌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우수성의 위상이 흔들리는 지경이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전 정부 탓, 심지어 K-POP 탓으로 돌리고 있고, 정부는 사태를 정확하게 보도하고 집단 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의 취재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권 2년 차에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두려움마저 들 지경이다. 후진국형 자연재해, 이태원 참사, 최근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셀 수 없는 재난에 국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 자주 발생하..

시사 2023.08.04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재조명되는 사형제 존폐 논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대낮 서울 신림동 전철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조 모 씨(33)가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무고한 시민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1명 사망 cctv 장면 무분별하게 유포, 차단 필요성 대두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20대 남성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20대 남성을 살해하는 cctv 화면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사건 당시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어 동영상 차단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의 상황은 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다. 범인 조 씨는 트럭 뒤에서 갑자기 돌진해서 피해자에게 사정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조 씨의 흉기에 결국 참혹하..

시사 2023.07.22

늙는 것이 죄악인 나라에서 자연스러운 노화란?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언제부터일까? 과거에는 50세만 되어도 노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분명히 50세는 장년층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문화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 어쩌면 아직도 인간의 실존성보다는 사회적 폭력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늙는다는 것은 권력을 잃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어떤 사람들은 '효'라는 동양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한탄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과거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나이 어린 귀족들이 나이 많은 노예들을 동물처럼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들이 말하는 '효'라는 개념은 권력을 가진 귀족들에게만 국한된 윤리였다. 늙은 사람에게만 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실존적 존재로서..

시사 2023.07.21

오늘 뉴스 서초구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상한 양상

7월 18일 서초구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이후 전개 양상이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쟁화하고 있는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사건이 발생한 후에 '모 국회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모 구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카더라식의 소문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정쟁화하려는 세력들도 존재하는 것 같다. 만약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나 압력이 존재하고 그것이 실재한다면 문제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문을 전달하고 이를 정쟁화하려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또 다른 사건을 방지하기 ..

시사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