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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통해 'VIP 격노' 증언을 공개했다. 국방부가 즉각 부인한 이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의 외압에 의해 경찰 이첩 서류가 불법적으로 회수된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군검찰은 박대령에게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군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8일 만에 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다고 군검찰은 밝혔다. ■ 박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VIP 격노' 공개 채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박대령과 김정민 변호사와의 ..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총 규모 656조 9천억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로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를 반영한 결과다. 문제는 R&D 등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이다. 과학계는 패닉에 빠졌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외교적 저지를 해내지 못해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 사건 이후 곧바로 이번에는 과학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마치 국방, 외교, 환경 국가의 주춧돌을 하나씩 흔들리다 이제는 과학이냐는 한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다. 과학계의 한탄을 국회가 막아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R&D 예산 대폭 삭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1+1=100'이라는 세력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반대하는 세력들과는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써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 윤, 국민의힘 연찬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1+1=100' 발언 일파만파 윤대통령은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원고 없이 10여분 발언하면서 평소의 소신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찬성과 반대에 대해 모호하게 설명했던 정부 관계자와는 달리 윤대통령은 아주 강경한 어조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소신을 피력해 ..

24일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개시에 따라 중국은 외교부를 통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일본이 핵오염 문제를 전 세계에게 떠넘긴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왕대변인의 발언은 허언은 아니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을 전면 금지시키고 심지어 유통까지 단속하고 있다. 일본 수산물의 40% 이상을 수출하는 중국의 이런 반응에 일본 어민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유통도 단속 지난해 일본의 수산물 수출의 1위 국가인 중국이 24일 핵오염수 방류 개시를 계기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또한 유통까지도 엄격하게 금지함에 따라 일본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24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일본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려다 체포되었다. 16명으로 구성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 소속 학생들은 24일 오후 12시 52분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하려다 집시법 위반과 건조물침입 현행범으로 전원 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방기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오염수 투기를 옹호하는 영상을 제작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시민불복종 확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개시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대학생 원정단 24일 오후 12시 52분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에 진입하여 24일 ..

채수근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엇갈린 증언 속에서 박정훈 대령 측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을 23일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이종섭 국방장관의 결재가 선명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에 따르면 임성근 1 사단장은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현장 지휘관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21일 국회 증언과 해병대 수사단 관련자 엇갈린 증언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자 없다고 명확하..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다고 한다. 윤정부의 국무조정실 1 차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항의 없이 심지어 계획대로 방류하면 명시적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 당장 사람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30년, 50년, 100년 그리고 자자손손 이 사태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위해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이다. 현재 그 어떤 과학적 연구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완료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해도 완료되기 어려운 과학적 접근에 대해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괴변으로 일본에 동조하는 현 정부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에 대해 알아본다. ■ 가장 합리적이고 온건한 ..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오전 각료회의 후에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개시한다고 공식선언했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항의나 어떤 반대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 아사히 신문은 16일 방류가 기정사실이라면 조기에 방류하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한국 정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당은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자손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을 당리당략으로만 접근한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개시 발표에 항의 한마디 못하는 한심한 정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21일 일본 전국 어민조합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 후 사카모토..

요즘 지하철 타기가 겁난다는 사람들이 많다. 신림역 주변에서 흉기 테러 이후 서현역 주변, 최근에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까지 안전했던 서울 시내가 묻지만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었던 시민을 주먹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하고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흉악 범죄까지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의 치안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서울 시내에 장갑차와 무장한 특공대원이 등장했지만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흉기 테러 2명 부상 지난 7월 21일 신림역 부근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서현역 흉기 난동과 이후 칼부림 예고까지 사회가 흉흉하다. 경찰은 밈이된 '흉기 난동 예고'를 SNS에 올린 사람 중 총..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저녁 식사 시간 전까지의 청문회 진행 상황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 인사 청문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정하고 있다. 최근 개봉된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루이스 스트라우스(스트로스) 제독은 집요한 청문 위원들의 추궁과 증언에 의해서 매우 드물게 미국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대부분의 후보자가 청문경과보고서에서 부적격 의견이 무시되고 심지어 청문경과보고서 자체도 채택되지 않는 국무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는 촌극이 연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는 완전히 형해화하고 있다. 과연 이대로 좋은지, 한국과 미국의 인사 청문제도를 비교하면서 발전적으로 대한민국 인사청문제도의 변화를 모색한다. 한국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