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자

여성가족부 김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김행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의 거센 항의는 청문회 개회 초반부터 이어졌고 김행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당 청문위원들이 거세게 맞대응하면서 인사청문회장은 난장판이 되었다.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전 준비 과정에서 주요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당일에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자료를 주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다 야당 청문위원들이 근거를 제시하면 몰랐다며 발뺌을 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리고 야당 청문위원들이 불법 사항으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면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가부 청문위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김행 후보자가 운영한 '위키트리'의 '미투 보도'에 관련한 선정적 보도에 대해 '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로서 2년 이상의 끌었던 검찰 수사는 일단락되고 사건이 기소되면 사법부에 공은 넘어가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사법 처리가 결정되겠지만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했다.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제동으로 의심스러웠던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함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인디언 기우제식 검찰 수사 법원 제동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는 특정범죄..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일갈했다. 윤정부는 현재의 일본이 아니라 제국주의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겨냥하는 듯 "요즘 헌법도 모르고 청문회에 나온다"라고 건국절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서 무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종찬 광복회장의 강의를 통해 역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헌법도 모르는 후보자 질타하는 우당 이회영 선생 손자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처분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다. 누구보다 일제 강점기 독립의 역사를 잘 아는 원로로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금의 역사적 무지를 비판했다. ..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서 VIP의 격노를 언급한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원 사이의 녹취가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 녹취 내용을 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는 다수의 발언이 나오고 외압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는 듯한 발언도 언급된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부는 답변서를 통해 김계환 사령관이 외압이나 위법한 지시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법무관리관과 수사단장이 수차례 통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MBC 보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원과 녹취록 내용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원과의 통화 내용이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 20..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째 이어온 단식을 중단했다. 현재 입원 중인 녹색병원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바로 단식에 돌입하면서 24일째 단식을 했던 이재명 대표는 한 때 의식을 잃는 등 위중한 상태에서 강남 성모병원에 후송된 후 단식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녹색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간 날인 지난 18일 후송 2시간 만에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목요일)에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숨 가쁜 하루하루였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으면서 26일에 있는 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영장 실질심사 이후 이재명 대표..

9월 23일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 채상병 진상규명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원대복귀를 촉구했다. 장교, 하사관, 병장을 막라한 400여 명의 해병대 예비역들은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자들의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조사와 특검범 통과를 요구했다. ■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안되면 될 때까지 외친 해병대 예비역 23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주최 측 추산 400여 명의 해병대 예비역이 참석한 집회에서 구호은 명료했다. '공정수사, 안 하면 할 때까지!!!' '원대복귀,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병대 정신을 상징하는 구호 앞에 공정수사와 원대복귀를 강조한 것..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현역 검사를 탄핵한 사건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회의 첫 문민 통제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21일 국회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해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안검사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안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 헌정사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 검찰권 남용 견제 21일 국회에서는 세 건의 중요 안건이 통과되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된 사실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 두 안건은 모두 헌정사 최초로 기록되..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민주당과 지지자들 내부의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밤늦게까지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하기로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 권철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한다"라고 최고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 ■ 지도력 부재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 원내 지도부 동반 사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설득했지만 최소 28명, 최대 39명의 반란표를 막지 못한 무능력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또한 원내지도부 전원도 동반 사퇴했다. 이와 함께 조정식 사무총장과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임했다. 최고위 대변인 권칠..

2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투표 결과는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함께 상정되었던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76표, 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다. 22일째 단식 중인 제1 야당 대표를 향한 전무후무한 두 번째 쪼개기식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검찰 수사는 1차적으로 성공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최종 성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 민주당 원내대표와 반란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20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위로하고 단식 중단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손을 맞잡고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화를 끝내며 나서는 길에 천준호 비서실장과 병원장에게 단식 중단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손 잡고 단식 중단 간곡히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23분 정도 녹색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위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맞이한 이재명 대표는 나라가 망가지는 것 같아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님께서 전화도 주시고 중단해 달라는 말씀도 전해 주시고, 이런 걸음까지 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