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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 의원은 강서구청장 선거 때 가짜뉴스를 통해 선거 방해를 한 이준석에게 당 윤리위원회에 제명 징계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역시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정운영 전반을 쇄신할 것을 요구했다. 안의원은 시종일관 응석받이, 오만방자, 조롱 등의 강한 언사를 사용해서 이준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20/30의 대표성을 상실하여 지지세력이 없어지자 세치 혀로 세상을 현혹하며 당을 난도질한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한편 이준석은 순직한 채상병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생경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두 사람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틀린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소개 명령를 내리고 곧 지상군을 투입할 전망이다. 혹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만 역사는 이 전쟁을 제5차 중동전쟁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미 지난 4차 중동전쟁(욤키푸르 전쟁) 이후 최대 희생자 (11일 자 기준 이스라엘 사망자 1,200명,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망자 800명)가 발생했다. 이슬람의 라마단과 이스라엘의 휴일인 욤키푸르 기간에서 일어나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불리는 제4차 중동전쟁이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었다면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불리고 있어 이미 5차 중동전쟁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내막과 전망과 이 전쟁으로 가..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는 소병철 민주당 간사가 말한 대로 '봉숭아 학당'을 연상시키는 대환장 감사장이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공수처 조사 등에 핵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충돌했다. 20분 만에 감사가 중지되어 한 동안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았다. 한 시간여 지난 후에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는 전현희 감사보고서 결재와 관련해 전산상 열람 버튼 존재 여부로 감사원 간부들이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좌충우돌 서로 답변하는 난리 대환장 파티를 벌였다. 결국 여야 두 간사가 회의 중에 위원장과 회의를 하면서 감사가 한동안 중지되는 등 또다시 파행을 거듭했다.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공수처에 수사를 받는 등 조직 자체가 풍비박산인 상태에서 감사원의 ..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유일한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압승했다. 득표율 56.52% 137,066표로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39.37% 95,492 표)에게 압승했다. 대법원 판결로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를 사면, 복권시켜 다시 후보로 세우는 전무후무한 오만한 정권에 국민은 철퇴를 내렸다. 하지만 단순히 김태우의 후보 공천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1년 7개월 간의 오만한 정권에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이번 보궐 선거의 민주당 압승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이재명 사퇴론의 허구성이 증명되었다. 또한 이균용 부결, 검사 탄핵에 대한 역풍보다는 다수당의 지위를 안겨준 국민에게 투표 효용성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국민의힘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보궐 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면서 국민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주었다. 지방자치단체장 보궐 선거였지만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견제론이 대립한 선거에서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51.30%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당선한 지역에서 보궐선거 결과는 완벽하게 역전되어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6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국민은 오만하고 무능한 정권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복권과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vs. 이재명 선거 구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국민은 손을 들어주었다. 청와대 졸속 이전으로 안보 위협 초래, 바이든 날리면 파동 후 언론 탄압, 법률..

국가정보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선관위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무망 등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부정선거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선관위 내부 다수의 조력자가 가담해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실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며 기술적 가능성만으로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이 확산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차제에 ..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을 모두 소진하고 일반 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로 승인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상외교 성과도 없이 역대 다른 정부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쓰는 현 정부에 대해 질책했다. 아울러 정상외교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신청한 외교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런던협약 의정서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박진 장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덧붙여서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IAEA 이외에 런던협약 의정서 체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했는데 윤정부 들어서 한순..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계획된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한국 과학자들의 항의'라는 제목으로 전례 없는 한국 연구 계발비 삭감에 대한 한국 과학자들의 분노를 보도했다. 저널리스트 사라 리어든(Sara Reardon)은 기사를 통해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 계발비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한국에서 R&D 예산 삭감으로 최초로 과학계의 협회와 노조가 공동으로 항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회 과기정통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과기부의 '12대 국가전략기술' R&D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 6322억 원에 비해 1174억 원(18.6%) 감소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반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YTN 라디오 방송(8월 23일)에 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산으로 7400억..

10월 11일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6일과 7일 실시되었다. 7일 오후 6시까지 역대 지선과 재보선 사상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인 22.64%를 기록해서 강서구민들의 뜨거운 선거 참여 열기를 반영했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 이전 유일한 보궐선거로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은 사력을 다해 보궐 선거 지원에 나섰고 이번 선거에 패배하는 측은 단순히 강서구청장 한 석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과 그 이후 정치 일정에도 괴멸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구청장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킨 윤대통령과 사전 구속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선거는 과열 양상을 보였다...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순직한 채상병 사망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범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진 표결 끝에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다. 재적의원 298명 중 5분의 3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통과되기 때문에 179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단식 여파로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투표 참가를 위해 국회에 등원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건국일 논란,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헌법과 법률을 모르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우려를 산 바 있다. 채상병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경우에는 통과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