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5차례나 출석 통보에 불응한 끝에 12월 9일 결국 공수처에 출석했다. 출석하면서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거야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6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하며 유병호 사무총장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비위 제보 입수 과정과 특별감사 착수 과정, 감사보고서 결재 및 공개 과정의 위법성등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강제 수사 3개월 만에 공..

기획재정부는 10월 3.8%까지 상승하던 물가가 11월 3.3%로 낮아진 통계 수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 물가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은 듯하다.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13.6%나 올라 사과 하나를 사기도 힘든 실정이다. 또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또한 전년 대비 9.6% 상승하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은 여전하다고 느낀다. 여기에 동일한 가격에 용량이나 개수를 줄여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품질을 낮게 변동시켜 판매하는 '스킴플레이션', 묶음 판매인데도 낱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번들플레이션'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부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꼼수가격인상 신고를 접수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73개 품..

고금리와 힘든 경제 상황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감소로 부동산 매수 여력이 바닥을 치고 있다.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그것도 거주 여건이 좋은 강남 노른자위 아파트까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9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대상이 축소되면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등 9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데 이어 이제는 강남권 아파트 가격도 수억 원씩 폭락하고 있다. 경매 시장도 7년 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경매건수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낙찰률은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2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전망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가 완화되더라도 극한으로 치닫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 구입 여력이 바닥권으로 치닫고 있어 부동산 부양을 위한 어떤 정책도 듣지 않..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COVID 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엄청나게 풀린 통화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새로운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세계 경제는 통화와 금리를 조정해 가면서 경제를 완만하게 성장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세계경제와 완전히 디커플링 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추락의 여러 요인이 있지만 다극화하고 있는 세계 정치 시스템에 역행하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진영 외교에 기인한 중국과의 관계 소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물가,..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염원했던 부산 EXPO 유치에 실패했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 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한국(29표)은 사우디(119표)에 참패했다. 엄청난 표 차이가 나는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듯 한국은 마치 결선 투표가 가능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 새벽 1시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열망했던 국민들을 결과적으로 기만했다. 이탈리아(17표)처럼 열세가 확실하자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파리 총회 불참을 표시하는 등 명확히 예측을 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언론을 통해 누가 우세한 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박빙 판세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심지어 하루 전에는 일본이 한국 지지로 돌아섰다며 마치 판세가 돌아선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 '한국과 사우디 박빙'이라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명품백을 수수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 모목사가 촬영한 동영상 폭로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00만 원 이상의 명품백을 수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동영상이 촬영되는 것을 막지 못한 대통령실 경호 실패와 보안 의식에 대한 비판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이상,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련해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에 대해 윤대통령이 알았는지에 대..

민주당이 검사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강 모 씨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정섭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 폭로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인 강 모 씨는 이 검사의 비위 폭로 배경에 대해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 대한 감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혼 소송까지 가는 과정에서 인척이었던 이정섭 검사의 비위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고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상처뿐인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강 모씨는 주장했다. 강 모씨가 주장하는 이정섭 검사의 비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사도우미에 대한 불법 전과 조회 의혹 2. COVID 19 시기 집합 금지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3.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의..

최근 유튜브 '경찰청'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서 진한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금요일 퇴근 시간, 손가락이 절단된 아이의 딱한 사정을 들은 대전시 소속 경찰들이 경찰차를 이용해 아이를 긴급 이송했다. 대전 시민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경찰들의 수신호에 길을 터주었다.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에 도로가 혼잡했지만 경찰의 헌신적인 후송 작전과 대전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 때문에 아이는 13분 만에 손가락 수지접합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통원 치료 중이라는 소식을 알려왔다. 또한 유튜브 '경찰청'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부부의 아이를 긴급 후송한 사연도 소개되었다. 아기의 심장이 갑자기 정지하자 고려인 부부는 긴급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아이는..

사상 초유 국가행정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퇴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민센터의 민원발급 서비스가 전면 중지되었다. 2023년 11월 18일 오전 2시 40분 현재 정부 24도 마비되어 주민등록초본, 등본 등 기본적인 민원서류조차 발급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7일 오전부터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 전자민원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지만 사태가 18일 오전까지도 정부 24 등 국가행정전산망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납부 기일에 서류 제출 미비로 벌금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행정 소송 등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하고 있다. 윤정부가 들어서면서 길거리에서 압사당했던 이태원 참사 등 ..

2023년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재난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앵커와 진행자가 교체되고, 특정 방송은 편성되지 않았다. 박민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제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언론장학백서에 따르면 MB 정권의 인적장악 5단계 중에서 2단계부터 5단계가 2023년 11월 13일 하루에 모두 시행되었다. KBS 박민 사장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고 말한다. 간부로 임명되기 전에 라디오 PD를 통해 진행자를 교체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정체성인가? 사장 재가가 떨어지자마자 점령군처럼 갑작스럽게 간판 뉴스 앵커와 시사 방송 진행자를 교체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정체성이라는 말인가? BBC가 그랬는가? 신뢰를 잃어가는 NHK..